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을 과중하게 했던 선택진료비(일명 특진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이 개선될 전망이다.
선택진료 의사지정을 현재 80%에서 65%로 축소하고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또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지방 중소병원중심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밖에도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지원해 왔던 임플란트와 틀니를 70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