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란·긴축지침 무색한 ‘낭비’편성(표)
군수판공비 증액, 문화원 등 지원 상한선도 무시
경상경비 되레 늘어 행자부 긴축지침 무색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자치단체는 끊임없이 지방재정의 열악함으로 존립기반을 위협당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경영능력과 경제성·효율성이 떨어지는 자치단체 운영으로 인해 그 부담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각 자치단체와 단체장은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안살림을 챙기듯 지방재정을 안정화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많은 주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예산항목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의 시급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번 2001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았다.
군수 업무추진비 1천440만원 증액해
2001년도 업무추진비는 2000년도 대비 0.75% 증가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가장 큰 폭인 42.86% 증가한 반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3.29% 감소했다.
판공비로도 불리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비추진비는 그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용처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는 타 시·군의 경우 각 실과의 예산서에 나눠져 있는 ‘숨겨진 판공비’로서 실제로는 단체장의 몫으로 떼어져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만큼 예산절감 및 투명한 집행내역 공개로 주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추진비는 본래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나 단체장이나 부서장의 임의대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따라서 2001년도 업무추진비는 군의회 심의시 대폭적인 감축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군수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비의 경우 당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의해 낭비성 지출이 상당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올해 1천440만원을 증액한 4천8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또 한차례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 부서 의 경우 ‘당면업무추진’이라는 애매한 명목의 예산이 수천 또는 억단위로 편성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또한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있어 연간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월별로 균형 있게 집행돼야 하며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원·노인회
지원 상한선 넘는 액수 보조
2001년도 당진군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정액보조단체) 예산은 총 34억6천578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9천849만원, 46.4%가 증가했다.
정액보조단체의 예산 가운데 행자부의 예산 편성지침 상한선을 무시한 편성은 시급한 시정이 요구된다. 문화원, 대한노인회 경우가 그러한 경우인데 예산편성시 행자부의 지침을 기준으로 삼고 시행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문화원의 경우 시·군단위 상한선이 1천624만원임에도 2천만원이 계상됐으며, 대한노인회는 8백만원이 상한선임에도 1천만원이 계상됐다.
일반적으로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없거나 민간사회에서 시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자생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우 대부분 해당단체의 자립도나 사업실적과는 상관없이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경우 예산편성지침 상한선인 군협의회 1천6백만원, 읍·면당 1백70만원을 모두 반영하는 등 많은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과연 1년간 사업실적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의회 예산 심의시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군보발행에 5천160만원
대표적 낭비성 예산 지적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당진군보 발행에 올해 또 다시 5천16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다.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6천4백만원이 넘는다.
컬러인쇄와 고급종이를 사용하는 등 상당한 예산을 들여 제작·배포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업비도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내용 역시 대부분 군정에 대한 일방적 홍보로 채워져 있어 과연 이만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진군의회는 2000년 예산안 처리시 군보예산을 승인해주는 대신 군보에 의정홍보란을 신설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민인신문 구독에 모두 5천893만원이 계상됐는데 많은 주민들로부터 과거의 계도지를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효성 없는 위원회 참석수당 수천만
2001년도 당진군 예산안 가운데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일반수용비중 운영수당)으로 수천만원이 계상됐다. 그동안의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각종 위원회의 필요성 검토 및 유사 위원회의 통합 등이 이루어져 대폭적인 예산절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 경비 감축방침에도 1.1% 증액
2001년도 행자부 예산 편성지침안에 의하면 경상예산와 기관운영 경비의 긴축 등 과감한 세출구조의 조정으로 재정지출 성과의 10% 높이기 지침이 있는데 이는 경상 경비의 10% 감축 지침이다.
그런데 당진군 예산안 편성에서는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 총액대비 구성비면에서 오히려 1.1% 증가했다. 2002년도 당진군 예산 편성시에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 대비 경상경비 구성비를 10% 이상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예산서 작성시 10% 감축 내용에 대해서 예산서에 기록, 구체적인 감축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일부 시·군의 경우 2001년도 예산서 작성시 이를 시행하고 있다.
☞ 예산안 분석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