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지난 12일 각계각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야권은 물론 학계와 교육계, 일반시민과 시민단체까지 정부의 국정화 방침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를 책임지고 있는 역사학자들과 중·고등학교 일선 교사들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역시 정부의 방침을 비난하며 시위에 나서는 등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국정화의 후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의를 무시한 정부여당의 국정화 강행으로 나라가 다시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 나라는 계속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과 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집권 1년차에는 국정원 사건으로 온 나라가 관권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고, 집권 2년차에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난 세월호 참사로 국민들은 비통한 슬픔과 좌절감을 겪어야 했습니다. 집권 3년차에는 초기대응에 실패한 메르스 사태로 전 국민이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으며, 집권 4년차를 앞두고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 같은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체제는 필연적으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입니다. 따라서 개별 주체의 생각과 인식을 인정하는 것, 즉 다양성을 용인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국정교과서 문제를 처리하면서 의견 수렴은 커녕 그 흔한 공청회나 토론회조차 단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직 현행교과서가 좌편향 되어있다는 여론전에만 몰두했을 뿐입니다. 역사 문제의 이해당사자들인 역사학계와 교육계가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더구나 가치중립의 역사문제를 집권세력이 개입해서 바로 잡겠다는 발상은 조선시대의 왕조차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갈등 조정자가 아니라 어느새 갈등 유발자로 변신한 정부의 고압적 태도는 국민을 정말 불안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화를 끝끝내 관철시키려는 이 정부의 모습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할 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정원 사건,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교과서 국정화 등 사회 이슈들에 대응하는 현 정부의 성향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에 기반한 전체주의의 그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 이하 집권여당의 대다수가 친일부역자와 독재세력의 후손이거나 그들과 동조해서 기득권을 누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국민은 교화와 계몽의 대상이자 권력의 권위와 존엄에 복종해야 할 대상에 불과합니다.
UN은 2013년 총회에서 “국가가 단일한 역사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국제 인권규약과 UN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하고, 의사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제약, 민주주의를 손상하며, 단일 역사교과서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 올해 3월 제28차 인권위원회에서 “베트남은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역사교육에서 출판사들이 만든 교재들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현 정부는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여론을 존중함으로써 더 이상의 정쟁과 혼란을 없애고 화합의 길을 모색해야 하며, 청년실업문제와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