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는 동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단 또한 의회와 행정, 당진시 현안에 대해 모니터링했다.

본지에서는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좌담회를 지난 9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 △차준국 당진참여연대 회원 △백계순 여성유권자연맹 당진지부 부회장 △홍주연 씨가 함께 했다.

이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깊이감이 부족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안을 찾으려는 것보다 문제화 하려는 감사였다며, 특히 일부 의원의 고압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행정에서도 상황을 모면하거나 의원의 위신 살려주기 식의 형식적인 답변으로 결국 매년 변화 없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에 대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문제화시킬 뿐 발전적이지 않은 행정사무감사였다”고 말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일주일로 연장됐다. 어땠는가?

백계순 : 발상은 좋다. 하지만 예전과 같이 늦은 저녁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실효성 부분에서는 와 닿지 않는다.

조상연 : 약간은 늘어지는 면도 있었다. 기간이 늘어나다보니 압축적이기 보다 여유있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태도를 보였다. “추가 질의 시간에 묻겠다”던 의원은 마지막 날 추가질의 시간에 질문도 하지 않았다. 다른  의원들의 추가적인 질문도 없었다.

인상 깊었던 감사가 있었는가?

조상연 : 전반적으로 박장화 의원이 선전했다. 의도적 부도기업의 체납징수 방안 요구, 주차장 용지에 내포 문화숲길센터 건축, 보건소 약품 수의계약 등 4선 의원답게 양질의 질문이 많았다. 기억 나는 감사로는 맹붕재 의원의 심훈상록문화제 행사 대행사 선정 수의계약 건과 단종 건설 수의계약 밀어주기, 하수도 사업자 위탁 수의계약 특혜, 건축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에 대한 지적이 좋았다. 또한 안효권 의원의 PRC 통합요구와 당진장학회의 장학금 모금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인상 깊었다.

백계순 : 여성으로서 여성에 관련된 질문에 관심이 많다. 황선숙 의원이 여성복지타운 건립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이유를 물은 것이 것이 인상 깊었다.

조상연 :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두고 환지개발과 수용개발에 대해 의원 별로도 의견이 달랐던 가운데 최창용 도시과장의 뚝심있는 태도가 돋보였다. 인효식 의원이 감사를 하던 중 몰아 치듯이 질문을 던졌다. 그 가운데서도 최창용 과장은 수용방식에 대한 의견을 굽히지 않다. 행정의 답변 가운데 “알겠습니다” 혹은 “검토하겠습니다” 식의 답변이 많은데 최 과장의 답변은 눈여겨 볼 만 했다.

반면 부적절한 질문이 있었는가?

백계순 : 맹붕재 의원이 시 기자재 사용에 당진 지역 업체를 사용하고 있냐는 질문을 하면서 화장지와 물 등 너무 작은 것으로 실랑이를 하다 보니 지엽적인 데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또 안효권 의원이 어린이집 감사를 줄이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는 부적절하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감독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안 의원이 여성가족과에 질문할 당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다수 들어왔다. 감사에 단체의 압력이 있었던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차준국 : 세무과에 ‘세금이 왜 안 걷히냐’ 는 식의 질문은 실효성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방법적인 것을 논의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결국 하나마나한 질문에 하나마나한 답변이 돌아왔다.

조상연 : 일부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사업 혹은 전에 했던 사업과 관련된 질문이 두드러졌다. 맹붕재 의원의 경우 행사 시 지역업체 사용에 대한 질문, 인효식 의원의 경우 건축과 관련된 질의, 황선숙 의원의 경우 농약 쿠폰제 실시 요구 등이 그 예다.

또 지역구 챙기기 식의 질의와 감사가 많았다. 행정으로부터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라는 답변을 유도하는 식의 질문도 부적절하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

차준국 : 맹붕재 의원이 악성 체납인의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세금을 걷는 방안을 언급했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공공기관이 시민의 개인 정보를 사설기관에 넘기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평가하나?

차준국 : 앞으로는 감사를 통해 대안을 찾고 해결방법이 논의됐으면 한다.

백계순 : 문제화 하려는 것이 아닌 대안책을 마련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됐어야 한다. 깊이가 없고 발전이 없었다. 청문회를 따라하듯 일부 의원들의 권위적인 태도도 보기에 좋지 않았다.

조상연 : 다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공부하고 조사·분석하는 것은 부족했다고 본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지적 되도 시정되지 않는다. 우스갯소리로 매년 행감때마다 같은 질문에 “시정하겠습니다”만 듣고 임기 끝난다는 말을 할 정도다. 문제가 있다면 고소·고발 등 법적인 조치까지 이뤄져야 한다. 행정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홍주연 : 과 별로 질문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편차가 컸다. 각 과별로 깊이 있는 감사가  이뤄졌으면 한다.

의원별 평가

맹붕재 의원 : 한 질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경우가 많았다.

박장화 의원 : 행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해박했고 감사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좋은 질문이 많아 인상적이었다.

안효권 의원 : 선방했다. 물 자치를 거론한 것은 좋은 시도였다.

양기림 의원 : 초선의원이라 그런지 눈에 띄지 않았다.

양창모 의원 : 질문이 명확치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종윤 의원 :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깊이감이 다소 부족했다.

인효식 의원 : 태도가 권위적이었다. 하지만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강제금을

연 2회로 늘리라는 질문은 상당히 좋았다.

정상영 의원 :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지역구를 챙기는 모습이 많았다.

편명희 의원 : 박물관·기념관에 학예사를 상주시키고

인력을 제대로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좋았다.

황선숙 의원 : 추가적으로 하겠다던 감사를 하지 않아 집요함이 부족해 보였다.

모니터링단이 뽑은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1. 보건소 감사 당시 여성 과장이 많자 안효권 의원이

“보건소에는 여성 과장이 많다”며 미인계를 운운했다.

이에 다른 의원과 공무원도 함께 웃었다. 성희롱적 발언일 수 있어 위험하다.

2. 정상영 의원이 1시간 여 자리를 비웠다. 이후 상갓집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다른 시간에 갔어도 됐을텐데 행감 도중 상갓집을 다녀온 것은 부적절하다.

3. 도시과 감사에서 수청2지구 환지·수용 방식에 대한 질의 중 인효식 의원이

최창용 도시과장에게 “정의롭냐”며 비꼬는 듯 말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