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행됐던 각 정당의 공천은 당원 및 국민들에 의한 상향식 방식이 아닌 계파공천과 전략공천 등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행해졌다.
새누리당은 전체 지역구의 80%를 선거인단 경선으로 후보를 경선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당 지도부의 지명과 전략공천으로 대부분의 후보를 지명하였으며, 실제로 선거인단에서 진행된 경선을 통해 후보로 지명된 지역구는 14개에 불과하였다. 또한 당시 민주통합당도 ‘나눠먹기 공천’, ‘측근공천’을 자행해 지지층조차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그 결과 당내 계파 갈등과 불화가 심화되었고 이로 인한 아픔이 치유되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 되고 있다. 또한 공천을 받기 위해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공천헌금과 같은 비리들이 드러남에 따라 각 당 지도부의 하향식 공천 방식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실망을 증폭시키는 안타까운 실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비민주적이며 폐쇄적인 정당공천 방식에서 드러난 구태정치를 타파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제인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란 완전국민경선 방식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제도로 지방선거, 총선, 대선 등에서 선출권을 당원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일반국민으로 확대해 정당의 후보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국민경선제다.
오픈 프라이머리제 도입과 관련해 여당의 계파 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의 비박계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08년과 2012년 계파주의로 인해 공천에서 제외된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친박계는 전략공천이나 심사를 통해서 후보를 정하면 친박계가 탈락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반대하며 현재 당헌과 당규에 정해져 있는 비율을 고수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또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 확대와 공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이지만 모든 정당과 지역에 일률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사실상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가, 지난 16일 비례대표 공천을 포함해 모든 공천을 상향식 방식으로 하며 당 대표의 기득권과 계파공천이 없는 공천혁명을 이룰 것이라 표명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전략공천, 계파갈등, 공천을 둘러싼 비리에 관한 뉴스에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피로도와 불신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태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국민경선제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더 이상 어떤 특정 계파를 위한 정당공천으로는 올바른 정치를 구현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없다.
따라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한국 정당공천 과정의 폐쇄성과 하향식 공천을 개혁하기 위해 국민에게 선거참여 기회를 확대해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상향식 투명공천인 오픈 프라이머리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막강한 권력을 지닌 정치계파나 정치인에 의한 비리와 권력의 대물림의 폐해를 막고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신인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여·야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TV프로그램에서 최고의 가수를 뽑는 것도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시대에 하향식 공천방식은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정치인들의 몸부림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