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와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필요성이 제기돼 제정된 조례다. 정말로 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담겨진 조례다. 하지만 제정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조례에 담긴 내용 중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 정해순 당진시노인복지관 사무국장은 “복지 서비스가 좋아지려면 사회복지사 처우도 개선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은 대상자를 만나 서비스 하는 업무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란다. 그 외적인 행정적인 업무에서 오는 부담감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지자체의 지도점검에 대한 압박감도 크다. 정 사무국장은 “지도점검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담당자가 변동되거나 지역 내 기관마다 점검 평가 기준이 달라 실무자로서는 어려움을 겪는다”며 “현실적인 지도점검 기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당진시의 경우 시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이 20%를 넘지 못한다. 이는 타 지자체가 3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치다. 이 안에 연금과 수당이 포함돼 있어 실제로 각 기관에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운영비로는 적은 예산이다.
여기에 최근 북부·남부행복나눔복지센터가 사회복지관으로 개관하면서, 사회복지 시설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이용자 확대를 장점으로 뽑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 쪼개기’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사무국장은 “앞으로 복지 예산이 더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다”며 “그렇다면 지금 있는 예산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감소와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당진시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으로 지역 내 독거노인의 안부 및 심부름, 먹거리 배달 등을 돕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하고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근무 환경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당진의 경우 지역이 넓고 차량이 있어야만 이동 가능하다. 여기에 생활관리사 1명이 독거노인 26여 명을 돌봐야 하며 시급한 일이 있거나 배달 일이 있을 땐 항상 손이 필요한 실정이다.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로 보여질 수 있지만 실제로 근무 환경과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정 사무국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복지도 좋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하죠. 공약만 보면 다 좋아요. 정말로 언행이 일치될 수 있는 공약을 만들고 실천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