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기업 본사를 제조 공장이 있는 지역에 입주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예비후보는 7개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공약은 △제조 공장에 있는 지역에 본사 입주 △경제 민주화로 청년실업 해소 △삽교천 해수유통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 △5.24조치 해제 검토 △4대강의 복원 검토와 낭비된 예산 환수 조치 △지역 균형발전 정책 △톱다운 예산제도 제도화 등이다.
한 예비후보는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인 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며 “14개 읍·면·동 경로당을 찾아가 어르신들을 통해 배우면서, 현실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공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은 ‘정치가 썩었다’며 “정책으로 심판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이를 내가 이루겠다”고 밝혔다.
발표한 주요 공약
△기업 본사 제조 공장 있는 지역에 입주
제조 기업의 본사를 공장의 매출이 가장 큰 지역에 본사를 두도록 노력하겠다. 본사는 타 지역에 있고 공장만 지역에 있어, 지역에는 각종 오염물질만 남기고 본사가 있는 지역은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 공장이 있는 지역에 본사를 유치해 법인세, 등록세, 취득세 등의 혜택이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노동자와 최고 경영자가 지역민과 같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방과 기업이 상생하는 길이다.
△경제 민주화로 청년실업 해소
경제 민주화를 통해 대기업으로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해결하겠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만들면 서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해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삽교천 해수유통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
삽교천 방조제로 바닷물의 흐름을 막으면서 주변의 경제가 서서히 죽었다. 삽교천을 막기 전 풍부한 어획량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어획량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 등 주변 환경이 나빠졌다. 막혀있는 삽교천 물길을 터서 바닷물이 흐르도록 해수유통을 실시하면 어획량도 늘어나고 수질과 주변 환경도 다시 좋아질 것이다. 더불어 삽교천 주변 경제도 서서히 살아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대강 복원 검토와 낭비된 예산 환수 조치
박근혜 정권에서 이명박 정부의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4대강 사업 복원을 검토하고 낭비된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물어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
수도권 규제의 취지는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발전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역으로 내려오려던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에 머무르게 됐다. 때문에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해 수도권 과밀화를 부채질 하고 균형 발전 정책이 무너져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지역이 균형발전 해야 당진을 포함한 지방에 있는 산업단지에도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톱다운 예산제도 실시
톱다운 예산제도는 예산 당국이 각 부처에 1년치 예산 총액만을 정해주고, 구체적인 사용처는 각 부처의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총액만 정해주기 때문에 각 부처는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보자는 식의 관행을 하지 않게 되고, 보다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톱다운 예산제도를 실시하면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예산을 논의하고 집행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국가 예산을 전략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