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세습으로 김정은이 28세에 집권할 당시만 해도 저런 애송이가 고모부인 장성택의 도움 없이 과연 얼마나 버티겠나라고 쉽게 생각했다.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에게 한수 가르치듯 그의 행태는 거침이 없고 수소탄실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개발과 사거리가 300km급의 신형장사정포 등 신무기를 끊임없이 개발배치했다. 또 19일 새벽에는 남한전역을 사정권 안에 두는 미사일 3기를 발사했다.
2006년 10월 9일. 1차 북핵 실험이 있고난 이듬해(2007.4.)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국장이 백악관을 극비리에 찾았다. 당시 딕 체니 부통령에게 시리아 사막에 건설 중인 원자로 사진을 보여주며 북한 영변핵시설과 너무도 비슷한 것과 북핵 시설 핵심관계자와 시리아 원자력연구소 책임자가 나란히 찍은 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직접 핵시설을 폭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시리아의 보복을 우려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유엔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권하자 올메르트 총리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운명을 UN손에 맡기겠는가? 미국이 못한다면 우리가 한다”고 받아쳤다. 그해 9월 6일 전투기를 동원해 시리아 핵시설을 폭격해 흔적을 지워버렸다.
영토와 국내총생산은 우리의 20%, 국방예산은 50%가 안 되는 1948년 개국이후 꾸준히 국력을 키워 1978년에 핵무기개발에 성공한 후 현재 200여기의 탄두와 최첨단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는 등 자주적 국가가 된 것이다. 그들의 변함없는 국가전략은 철저한 자주국방, 군사적 힘의 우위 유지, 도발 시에는 가차 없는 응징과 보복, 필요시 선제공격도 불사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조용히 힘을 키우기 보다는 남북관계에 전략도 전술도 없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개념의 정략에 휘둘려 위기를 자초하다. 또 주도적으로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뿌리 깊은 사대주의사상에 치우쳐 외세를 끌어들인다. 결국 그들의 각축장이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구한말의 구도가 재현되는 위기의 딱한 처지가 된 것이다.
외교에 있어 미국일변도로 기울면 미·중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므로 중국은 결코 북한정권의 몰락도 한반도 통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중·러가 강력 반발하고 우리와의 감정대립양상을 보이는 것은 사드배치는 미·일의 MD체계구축에 우리를 끌어들이는 시발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스템이 구축된다 해도 북핵 공격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중국과의 무역규모가 26%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의 경제적 보복과 유엔결의에 순응한 북한압박을 풀어버린다면 그간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우려가 있다.
초기에 싹을 잘랐어야할 북핵을 이제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극한 감정대립으로 가져가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김정은이 생명줄과 같은 핵포기란 열목구어다. 치밀한 전략적 계산 하에 관계개선이 상책이며 김정은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 통일이 되면 북의 핵은 통일한국의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핵을 놓고 철저히 국익에 이용할 것이다. 미국에 있어 우리는 한 알의 바둑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중·러의 반발과 의심을 누그러트리기 위한 전략적으로 러시아의 S-400트라이엄프 지대공미사일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 스텔스전투기와 미사일을 잡는 방공망으로 미국의 패트리엇보다 뛰어나 인도에 이어 중국의 오랜 노력 끝에 30억 원 달러 상당의 구매가 확정됐다고 한다. 우리는 MD구축에 관심이 없으며 오직 북핵 미사일방어를 위한 사드배치라는 점을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2월8일 유출된 유엔 기밀문서에 의하면 “지난 10년간의 대북제재는 실패”라고 못 박고 있다. 우리의 운명을 미국에 맡기고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고 해서 평화통일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