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농민회
당진군 농민회(회장 박성만)가 지난 20일 97년도 1월부터 보험료를 17.9% 인상한 당진군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 인치승)을 항의방문하고 보험료인상에 대한 농민회의 입장을 밝혔다.
농민회 임원들은 의보조합 인치승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조합원들과 사전 상의나 홍보없이 일방적으로 의료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으며 ‘작년도에 추곡수매가가 4%인상 됐을 뿐 별다른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의보료를 17.9%나 인상한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의보료 인상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군 의료보험조합측은 ‘보험료 인상을 미리 통보하지 못한 것은 작년도 재산세, 소득세 납부현황 파악이 11월 말경에 이루어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의보요양급여기간 확대, CT촬영 보험급여 부분적용등 올해부터 확대되거나 신규로 시행되는 요인이 있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면담이 끝날무렵 당진군 농민회 박성만 회장은 ‘현재 33%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지역의보도 공무원의보와 마찬가지로 50%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인치승 대표이사에게 요청했으며 ‘17.9%인상에 대해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모든 조합원이 납득할 때까지 보험료를 인상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런 농민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인대표이사는 ‘지역의보 국고보조지원액 인상은 현재도 다른 지역의보 대표이사들과 함께 건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으나 ‘인상에 대한 설명회 개최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