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 위축과 심각한 내수침체에 빠지면서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원동력이었던 우수한 인적자본이 청년실업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깊은 늪에 빠지며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연령에 진입하고 초저출산 세대가 가임연령에 도달하는 2020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돌입해 2031년에는 총 인구가 감소하는 등 생산 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절벽’이 올 것이란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적자본 경쟁력이 사라지기 전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인구절벽의 원인으로 꼽히는 청년실업이 가장 큰 문제다. 우리나라는 최근 13년 동안 청년 실업률이 8.3%로 급증했다. 정말 아프니까 청춘인가? 대한민국 청년들이 청년실업문제가 장기화 되면서 연애, 결혼, 출산 등 삶의 가치를 포기하는 3포세대를 넘어 5포세대, N포세대라는 신조어를 양산하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아파도 너무 아픈 청년들은 아이를 낳기 싫은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다. 청년들의 경제적 문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노동사회연구소의 자료도 여실히 보여준다.
자료에 따르면 임금하위 10%에 속한 남성의 결혼 비율은 6.9%에 불과한 반면, 임금 상위 10%는 82.5%나 된다. 혼인이 줄어들면 출산율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드시 악순환을 끊어내야만 하는 이유다.
우리시도 청년실업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전국의 77개 기초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고용률(2016년 상반기 기준 69.1%)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를 받칠 청년 인구는 해마다 약 0.5%씩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지속 될 경우 당진 역시 청년실업과 저출산, 저성장이라는 악순환에 빠져드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러한 절박한 마음에 우리시는 올해 청년정책팀을 신설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 수립에 나섰다. 물론 그동안에도 일자리 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박람회 개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 등을 추진하며 고용시장의 미스매칭 해소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당진형 청년 정책 로드맵수립을 통해 당진시 청년기본 조례를 재정해 청년지원의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 마련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는 일자리 중심의 정책만 국한돼 있지 않다. 청년문제는 특정계층의 문제라기보다는 노인 부양위기, 결혼과 출산 기피 등으로 이어지는 시대의 보편적 문제라는 시각에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로드맵에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보육, 교육, 문화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이고 획기적인 청년정책을 담아낼 계획이다. 특히 정책 수요자인 청년이 공급자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와 연계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위원회를 구성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설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청년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에게 투자해야 한다. 청년실업, 저출산,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아닌 건강한 사회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거에도 그러했듯 현재와 미래에도 사람에게 달려 있으며, 그 중심은 청년이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