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화력발전소의 증설반대는 생존권 투쟁

최 장 옥 / 당진참여연대 지역사회위원장

지난달 26일자 한국일보의 사회면에 인하대 임종한 교수팀이 인천지역 대기오염과 암 발생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암 발생지도’가 국내 최초로 나온다는(4월중 학술지 등에 공개) 보도가 있었다.

임 교수팀이 최근까지 각 구(區)별로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5년부터 3년간 인천시에서 대기오염도가 가장 높은 동구, 남구, 중구, 부평구의 표준화 암 발생률(연령을 교정한 인구 10만명당 암 발생률)은 각각 190.9, 190.4, 193.8, 210.5로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낮은 계양구, 서구, 연구수의 151.2, 169.9, 171.0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교통밀도가 높고 대기오염이 심한 부평구가 다른 구에 비해 암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각종 암 발생률에 있어 남자의 경우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순이고 여자의 경우 자궁암, 위암, 폐암, 유방암순으로 몇해전의 폐암 발생률이 5~6순위에서 상순위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대기오염의 악화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에는 대기·토양·수질오염 등으로 대별될 수 있는 바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당진의 지역현안 중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당진화력 5·6호기 증설문제는 우리가 심각히 받아들여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터전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유령의 지역화할 우려가 있는 절대절명의 사안인 것이다.

우리가 어렸을 적 난방을 위해선 연탄이 큰 비중을 차지했었다. 미세한 방틈 사이로 가스가 스며들어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전국적으로 끔찍한 연탄가스사고가 빈발했던 기억을 지울 수가 없다. 한데 당진화력(1호기당 50만kW)의 주연료가 유연탄이란 점이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석탄들은 주로 호주, 캐나다, 중국 등지에서 수입해 터빈발전용으로 쓰이는 데 화력발전소측은 앞으로 전력소비의 추이률 보아가며 12호기까지 연차적으로 증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이미 작년 2월26일에 산자부로부터 5·6호기 증설 승인을 받고 당진군측에 10월19일에 통보를 했으며 당월 25일에 군수결재가 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렇듯 일사천리로 증설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데도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석문면민들에게는 철저히 사전통보나 설명회 등을 통한 정보를 주지 않는 등 지역주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특별지원금 158억원을 금년 예산 편성안에 끼워넣어 의회에 상정하고 의원 한 두명이 반대할 뿐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너무도 어이없는 일인 것이다.

보령화력 인근지역(영보·오포·고정리 등)의 주민들이 상급적으로 코피와 전신마비, 실명 등의 괴질에 불구가 속출하고 있으나 어느 병원에서도 뚜렷한 병명을 제시받지 못하는 한편 소, 염소 등 가축이 죽어나가고 기형송아지 등의 분만과 폐사가 줄을 잇고 있다(충남저널 ’93. 4월호)는 기자의 심층보도를 본다면 경악을 할 것이다.

가까운 태안화력의 경우 의회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여 환경협정과 대기오염이 지역에 끼치는 폐해를 다각도로 심층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화력측에서 의무사항으로 명시화하는 등의 군민의 생존권을 위한 일에 발벗고 나섰던 것에 비하면 당진군민들은 군수와 의원들을 잘못 선택한 것을 스스로 원망해야 할 판이다.

전기는 현대문명의 이기인 것이 분명하다. 물론 인간이 생활하는데 있어 전력의 생산은 필수임에는 이의가 없으나 국가차원에서 지금까지의 엄청난 공해를 발생시키는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영국의 조력발전소 건설, 독일의 풍력발전소 건설, 미국의 수력발전 및 태양열발전소 건설에 주력하는 예와 같이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천연 대체에너지 개발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조상대대로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받은 우리가 우리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고 물려줄 의무가 있으며 이를 등한시 한다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후세에 대한 죄악인 것이다.

석문면민을 위시한 당진군민은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투쟁에 모든 것을 걸고 적극 투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