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송전선로-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간담회당진시의회 “주민투표 적극 협조”

당진시의회(의장 이종윤)가 송전선로·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현기, 이하 대책위)와 간담회를 갖고 SK석탄화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책위는 주민투표 추진상황을 설명했으며, 당진시의회는 대책위가 주민투표 청구서를 시에 제출하고 의회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당진시의회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당진시 차원의 행정적 지원 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대책위는 삼척 원전 유치 찬반투표를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유종준 대책위 사무국장은 “삼척 원전 유치 찬반투표 당시 삼척시가 지원하면서 소송에 휩싸인 적이 있다”며 “하지만 법원에서는 시설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는 지자체의 사무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책위는 당진시의 경우 시장과 국회의원이 함께 나서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 1만2000명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목표 달성 시에는 당진시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실시될 경우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종준 사무국장은 “선거 시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며 “대선 이후에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