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목적외 자금은 왜 회수않는가
온 나라가 한보사태라는 부정부패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며칠전 나라안
의 모든 선전매체를 통하여 김대통령은 국민앞에 어색한 표정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
였다. 과거 역대정권이 잘못을 저질러놓고 국민에게 말한마디 사과로 끝내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문민 대통령으로서 자신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 한다.
또 오늘도 뉴스의 한편에는 한보그룹의 정태수와 그 자손들의 재산이 변함없이 그들 소유
가 될 것이라는 보도를 접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지원된 자금중 사업포기나 목적외로 사용한 자
금을 회수조치했다. 그러나 한보와 같이 자금을 사업목적외로 사용한 기업에서 자금을 회수
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오히려 온갖 추가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 나라 경제정책 아닌가.
독재권력자의 축재된 재산도 그대로 있고 재벌들의 재산도 그대로 있다. 아니 그들에게 경
제와 국가를 위해 더욱 지원을 해야겠고 노동법을 고쳐서라도 그들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단다. 노동자, 농민, 서민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진국에 들어설
때까지 참으라고 강요한다.
대통령은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잊지 않고 안보와 안정을 말했다. 한마디로 이북이 심상치
않으니 내가 저질러온 잘못보다는 저쪽에 더 신경을 써달라는 요구다. 백성은 꼼짝말고 따
라오란다. 농민, 지식인, 학생, 교사, 노동자, 서민들은 가만히 있으란다. 의료보험료도 세금
도 환경살리기도 반공도 경제살리기도 국민들이 잘해야 된단다.
나는 여기서 87년의 대선정국에서 우리농촌의 최대 현안이었던 농어촌 부채탕감 논쟁이 떠
오른다. 그 당시 여당의 노태우 후보는 수조원에 이르는 재원조달의 부당함과 다른 도시민
에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허무맹랑한 공약이며 야당의 김대중씨가 농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공약이라고 공격하였다. 그때부터 노태우씨와 이 나라 도둑들에게 도적질당한 돈은 수조원
을 훨씬 넘었을 것이다.
다시한번 김영삼 대통령에게 당부한다. 시골 농민으로서, 당신의 백성으로서 고합니다. 안
보를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살을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모든 간신배와 경제계의 도
둑들을 몰아내시오. 또한 안기부법과 노동법과 전교조의 합법화와 농촌을 살리는 정책을 대
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집권은 짧고 역사는 영원하다는 평범한 논리를 되새겨 보시
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