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손창원)가 당진시 학교 비정규직 노동인권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처우 개선방안 토론회를 지난 19일 당진교육지원청에서 실시했다.
이날 실태조사를 연구 수행한 충남노동인권센터 장경희 연구원이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어 △김동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당진지회장 △김종선 당진교육지원청 총무팀장 △임선미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집행위원장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 △한다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당진지회장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진행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당진시에는 비정규직 교사가 227명, 강사 221명, 비정규직 직원 5명, 위촉봉사직 199명, 교육공무직 421명, 민간위탁 170명으로 전체 1243명(4월1일 기준)이 비정규직으로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이들의 휴게시간은 40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미만으로 적게 휴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를 두고 장경희 연구원은 “학생 점심시간과 조리원 근무시간이 겹치거나, 다음 수업 준비 등으로 휴게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서 휴게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100만 원 후반에서 200만 원 초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많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정규교사와 달리 방학 중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장 연구원은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늘어 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나은 처우를 받으며 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자 발언 정리]
△한다혜 지회장
“교육가족 아닌 남?”
임금, 단체, 직종 협약은 충남도교육청과 노조 대표가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섭하고 체결하면 협약이행은 현장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협약과 달리 현장에서는 다른 처우를 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퇴직금 유형도 학교 행정실장과 교장이 허락하지 않아 원하는 대로 변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위험한 공간 대청소를 연 2회 전문 업체에 위탁할 것이라는 교섭 내용이 있음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교육청 위생 점검을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3%가 학교비정규직이다.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50%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 교육가족이라고 하면서도 결국 남이라고 느껴진다.
△김동길 지회장
“지지하고 함께하겠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노동부문의 가장 큰 이슈다.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 비정규직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처우개선 요구가 필요하다. 전교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다.
△임선미 지회장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당진시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매일 아침 집회를 통해 투쟁을 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비정규직이 급여가 더 높거나 처우가 더 좋으면 안 되는 것인가. 힘든 일과 정규직이 할 수 없는 일을 비정규직이 맡고 있다. 당진시에도 도로보수부터 검침원 등이 모두 비정규직이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다.
△조상연 사무국장
“프레임의 전환 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간제와 임용대기자 등 노동자 간의 갈등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 정부에서도 잘못된 정책과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4대강 사업만 아니었어도 수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것이다.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안정된 직장에서 꾸준히 일 할 수 있는 정규직은 급여를 낮추고 반대인 비정규직의 급여를 높여 오히려 정규직이 늘어나는 사회적인 통념을 만들어야 한다.
△김종선 총무팀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해결하겠다”
행정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도,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도 있다. 먼저 당진교육청은 자율권이 거의 없다. 하지만 근무환경 등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