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ㆍ환경단체 면담계획없어 ‘우려’
“환경실태파악 효과없이 기업입장만 강화할 것 아니냐”
당진군의회(의장 유태철)가 지난달 여천과 울산의 석유화학단지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는 22일 대산공단의 3사를 방문할 계획이다.
군의회는 이번 방문의 취지를 여천ㆍ울산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석문공단개발과 관련, 대산산업단지 공단관리운영 및 환경보전실태를 파악하여 기업체 입주신청시 적극 참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예정계획에 따르면 군의회는 22일,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 현대정유를 각 60분씩 방문하고 돌아올 예정이다.
그런데 군의회의 이같은 대산방문일정으로 과연 환경보전실태파악이라는 중요한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산공단은 석유화학단지중 가장 최근에 조성됐으면서도 많은 환경피해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곳이며 거리상으로도 당진과 워낙 가까워 실제로 지역에 피해까지 주고 있는 당사자인데도 해당 피해주민이나 환경단체와의 만남이 이번 일정에서 제외되어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여천ㆍ울산방문 때 여천에서 주민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던데 반해 울산에서는 주민 또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전혀 듣지 못한 채 회사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온 점을 볼 때 이번 역시 객관성없는 방문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달 당진군의회의 울산방문에 대해 울산시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의아해하고 있다. “회사쪽의 안내와 주장만 듣고 환경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 아니냐”는 것이다.
게다가 대산은 울산처럼 시간에 쫓기는 거리도 아니며 서산ㆍ대산에도 주민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가 있기 때문에 군의회의 의지만 있다면 대산의 환경실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군의회가 이번에도 유공방문 때와 같이 회사측만 만나고 돌아온다면 가뜩이나 ‘군의회가 주도권에만 관심이 있다’는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분히 형식적인 방문으로 회사쪽 입장만 강하게 해주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는‘군의회가 표면적으로만 석유화학단지를 반대할 뿐 내부적으로는 유공입주를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형식적인 수순을 밟아 유공의 입주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대산3사가 대호지면 석문면에 이미 공해피해를 안겨주고 있고 난지도리 주민들과도 5년 넘게 환경분쟁을 끌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회의 대산방문이 형식에 그친다면 군의회는 ‘주민의 실익보다 자신들의 명분을 우선하는 기구’로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