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총회는 다양한 마을의 과제를 주민 스스로 찾아내고 논의하여 주민이 직접 해결방안들을 내놓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의 장이다.
당진시에서는 지난 7월 당진3동을 선두로 당진1ㆍ2동, 신평면, 송악읍 등 5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주민총회를 열었다.
충남에서 처음 실시한 이번 주민총회에 앞서 마을 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계획단이 구성되었고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주민사업이 제안되었다. 제안된 사업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전자투표로 우선 실시할 사업을 선정했고 후 순위 사업은 당진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접수됐다.
지역현안 문제 해결방안을 지역주민이 결정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총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제시됐고 그 주민총회를 주관했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현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집중해야할 지 방향을 잘 알려줬다고 본다.
주민들 욕구와 의견은 다양한데 현실적으로 대의 민주주의로는 그런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한 직접 민주주의 방식들이 대두되고 있고 그 방식 중 하나가 주민총회이다.
그동안은 지역현안 문제들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던지 또는 일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정도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다가 2014년에 당진시는 주민자치협의회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권한을 주민자치협의회에 부여했다가 당진시의회의 반발로 그런 권한을 없애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했던 일도 있었다.
하지만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느낀 주민들이 지역현안 문제 결정에 직접 참여를 하려는 욕구는 더욱 더 강해지고 지방자치의 한 축인 주민자치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시대적 요구는 계속 제기됐다. 그래서 당진시는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재정립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당진시 주민자치가 선도적이라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당진형 주민자치는 이번 주민총회를 계기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립돼 가고 있지만 앞으로 제대로 발전하려면 여러가지 제도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 인적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주민자치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제도적으로 담아져야 한다.
주민총회도 주민역량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지역 갈등 해소까지 책임질 만큼 키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자치까지 확대되기를 희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