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실태조사 위한 TF팀 구성 촉구”
이선영 도의원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당진)이 지난달 31일 제30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내 산재 실태 조사와 노동인권 실태 조사를 위해 전문가로 이뤄진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8년 하반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외주화가 만연한 점을 언급하며, 충청남도가 그 동안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재·노동인권 실태 조사 위한 TF팀을 구성해야 한다”며 “TF팀에서 산업현장에서 노동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인권문제인지를 인식하고 관련 데이터를 파악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내 일하는 시민, 노동자, 도민이 겪는 산업재해는 건강을 잃거나 장애가 남거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심지어 생명을 잃은 경우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산재 제로’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계획을 수립·조사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갖고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발언에 앞서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충남도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충남도의회가 비교섭단체 의원이란 이유만으로 정책위원회 위촉 당시 정의당 의원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 촉구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태안1)이 대표발의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과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홍 의원은 “충남은 본래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사람이 살기좋은 땅으로 기록된 곳인데, 지금은 미세먼지의 고통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됐다”며 “중국발 미세먼지와 더불어 국내 전력생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충남 서해안 지역에 밀집해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명이 다할 경우 폐기가 원칙이나,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10년 이상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며 “수명 연장은 미세먼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에너지원을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수도권공장총량제’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3개 시·도에 대해 새로 지을 공장의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과 증축을 규제하는 제도다. 홍 의원은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해 많은 폐해를 낳고 있으며, 국토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해마다 지방으로의 기업이전이 감소되는 추세에서 반도체특화클러스터 마저도 수도권 조성 시, 지방은 점점 자생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 이에 따른 국토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충남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어민의 정책참여를 보장하는 광역지자체 단위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충남도의회는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명숙(청양)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충청남도 농어업계를 대표하고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농어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조사·연구 등 사업 규정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내용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전국에 시·군 단위 회의소는 이미 설립돼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충남도 농어업회의소가 전국 최초로 출범한다.
정책위 3개 분과 소위원회 개최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 제1기 정책위원회가 지난 14일 첫 번째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제1기 정책위원회는 충남도의회의 활발한 의정 연구활동 및 도의회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출범했으며, 위원장인 김명숙 의원을 비롯해 충남도의원 10명, 분야별 외부전문가 10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소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 행정자치경제농업분과, 문화환경건설소방분과, 교육보건복지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눠 구성했으며, 각 분과에서는 연구과제 선정 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연간 운영 방향을 협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