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홍장 당진시장을 대상으로 현대제철의 시안화수소 유출과 관련한 당진시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제철이 브리더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여과 없이 배출한 것과 관련해 당진시는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업체 중 한 곳을 당진시가 추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에서는 오는 26일까지 답변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상연 의원은 “현대제철의 경우 법에 의해 방지시설을 면제받더라도 이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며 “대기업이 운영하는 배출시설에 관련 법 조항이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홍장 시장은 “지적에 동의하며 앞으로 지방정부협의회의 의제로 삼겠다”면서 “관련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만큼 대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예산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용역비 발주현황과 활용 여부에 대한 감사에서 조 의원 “지난 3년 간 이뤄진 학술용역 중 2000만 원 이하의 용역이 114건 중 86건으로 전체 75%를 차지했다”며 “2000만 원 이하의 용역들은 관련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대부분 당진시 정책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학술용역의 용역주제와 수의계약 사유를 명시한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조 의원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다. 건축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 의원은 지난 행감에서 지적했던 당진시 공공용지 내 불법건축물 35건을 이번 행감 답변자료에서 누락시킨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행감 이후 별도로 공공용지 내 불법건축물의 목록을 제출한 뒤 7개월이 지났지만 당진시는 마땅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오는 9월 20일까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자살율 방지 대책 수립과 보육사 경력 산정 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건, 등하굣길 교통문제 등에 대해 날카로운 감사를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