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업소 크게 늘어

당진군이 개발붐을 타고 각종 기업체 입주와 더불어 오염 물질 배출업소 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00년도 군내 오염물질 배출 업소는 축산시설을 포함해 759개소였던 것이 2005년 6월 현재 오폐수 배출 1408개소, 비산먼지 120개소, 감염성 폐기물관리 대상 130개소 등 모두 1658개소에 이르러 2000년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건수는 2000년 총 87건(경고16, 개선명령53, 사용금지8, 과징금부과8,고발2건)으로 2004년 말 91건(개선명령33, 사용금지10, 기타7, 사법처리21건)과 비교해 전체 단속 건수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법처리 건수는 크게 늘어 2000년 고발 2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4년 21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기업체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 등의 조치로 설립에 따른 인허가는 완화된 반면 사후규제에 해당하는 환경관련법은 강화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 환경관리과 김홍수 팀장은 “오염행위 유발 가능 업소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났고 군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법처리건수도 늘어났다”며 “신고방법이 다양화 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