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우리나라는 시설과 병원 중심으로 돌봄이 제공돼왔다. 이제는 이를 벗어나 주거와 의료, 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돌봄시스템이 지역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타 지역의 사례를 통해 제언하고자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 지자체 8곳을 선정한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노인복지 모델로 선정됐다. 이에 지난 6월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광주혁신취진위원회에서는 광주형 복지모델을 추진하기 위해 4대 분야의 25개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커뮤니티케어란?
커뮤니티케어라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보건복지부의 공모 결과 노인 선도사업에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가, 장애인 선도사업에 △대구광역시 남구 △제주광역시 제주시가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에 △경기도 화성시가 선정됐다. 지난 6월 선도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복지모델로 선정
이 가운데 광주광역시 서구는 당진시가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도전한 노인복지모델을 제시했다. 제시한 사업으로는 구 본청에 커뮤니티케어 전담조직인 돌봄정책과와 통합케어과를 설치하고, 함께 18개 동에 사업을 안내할 수 있는 케어안내 창구를 신설하는 것이다. 더불어 케어회의를 통해 촘촘하게 사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역에 필요한 통합돌봄 서비스 개발을 제시했다. 광주 서구는 29개 선도사업과 연계사업, 자체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그중에는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운영, 노인 ACT 사례관리사업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인 ICT를 활용해 통합적으로 노인을 돌보는 어플을 개발하겠다는 부분도 눈에 띈다. 이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한 내용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록·관리하고 공유하겠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민·관 협력 이어져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광주광역시에서는 곳곳에서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원길)에서는 지난달 26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광역시 한의사회를 비롯해 약사회와 광주여성소비자연합, 여성단체협의회, 광주전남 소비자시민모임, 동신대 사회복지학과, 광주복지재단, 광주광역시서구청 복지정책과, 전주시 복지정책과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임강섭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팀장이 자리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보고하고 정부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단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원길 광주지역본부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융합 서비스 모델 개발 등 사업 추진에 있어 공단 역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형 복지 모델 제시
한편 광주광역시는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는 서구를 비롯해 전반적인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광주형 복지’ 모델을 제시했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25개 혁신과제를 담은 복지 분야 혁신 권고문을 지난 6월에 발표했다.
이 중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사회서비스원으로서 커뮤니티케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강조했으며,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컨설팅과 교육, 직접서비스를 담당하고, 커뮤니티케어 시범모델을 개발해 5개 구에 확산하는 것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사례로 네덜란드의 ‘치매마을’ 호그벡 사례를 제시하며 치매전문 공동체 마을이 제안되기도 했다.
<커뮤니티케어 : 총 28종 사업 추진>
△어르신 건강기능 회복 지원 사업
△노인편의주택 개ㆍ보수 지원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어르신 돌봄택시 운영지원 및 맞춤형 영양음식 지원 사업
△병원ㆍ시설 퇴원 노인 복지 및 가재도구 지원 사업
△퇴원 노인 방문도우미 플러스 서비스
△‘행복 매니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ㆍ운영
(제공 서비스의 주요 정보(핵심활동 평가, 서비스 제공 위치 및 시간 등) 공유 등)
△이동통신(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사업 및 돌봄 가족 지원 사업
△24시간 안심출동서비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