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회 1997년도 군정질문

이번 군정질문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안은 해당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건립을 둘러싼 공방이었다. 군정질문 첫날인 31일 가곡리 주민 20여명이 방청하는 가운데 김성권 의원이 첫 포문을 열었다.

김의원은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한다 해도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할 계획인지, 매립장 건설에 따른 지가하락과 악취등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대책은 서 있는지, 민원소지가 없는 석문간척지 중간으로 매립장 위치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환경보호과 편창호 과장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못한다, 보상계획이 없다, 간척지 중앙으로 위치를 옮기자면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등 무소신쪾무계획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의원들로부터 ‘그걸 답변이라고 하느냐’는 호된 질책이 터져나왔다.

이날 질문답변을 지켜본 가곡리 한 주민은 “쓰레기매립장 추진에 당진군이 얼마나 무성의하게 임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며 “주민들은 지금 환경전문가 수명으로부터 매일같이 조언을 듣고 전국에 있는 쓰레기장을 다 둘러보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주민들보다 한발 앞서가야 할 행정은 책상에서 책이나 보고 있다”며 혀를 차기도 했다.

유태철 의장을 비롯 산업건설위 소속의원들과 환경보호과 담당공무원들은 다음날 서산시 쓰레기위생매립장을 견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군의원들은 서산시 담당공무원이 4개월동안 해당지역주민들을 1백번 이상 만났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임시회가 진행되는 동안 일각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추진이 당진군의 가장 큰 현안이자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감안, 특별한 권한이 부여된 전담기구를 설치해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즉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해 지도쪾단속하는게 주업무인 군 환경보호과가 민원해결이 관건인 쓰레기매립장 건립사업을 전담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

의회와 행정, 전문가 집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능동적으로 민원해결에 나설 때만이 쓰레기매립장 건립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문화원 신축장소 추궁에

실장 답변궁색

마지막날 김군수

직접 출석 답변해

이번 군정질문에서 또 하나의 쟁점으로 의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세례를 받은 사안은 좧문화원 신축좩 문제.

호병옥쪾김성권쪾강영구쪾이기흥쪾김영래쪾성기문 의원 등이 질문을 던졌다. 이들을 대표해 질문을 한 강영구 의원은 “군과 문화원이 문화원 신축부지를 현 위치에 고수하고 있는데 이 자리는 교통장애등 주차난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여론이 있는 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공청회를 개최해 정확한 여론을 수렴할 용의는 없는지, 지난 50회 임시회때 의원들과 공보실간에 이루어진 협의후 얼마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틀째 질문에서 이기흥 의원도 “이미 문화원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군의회가 좧현위치가 부적절하다좩는 입장을 굳힌 바 있는데 아직도 현위치를 고수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고 “의회와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려는 것은 사직할 각오까지 되어있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런데 군정질문 3일동안 내내 문화원 신축부지를 놓고 질문공세를 받은 서정옥 문화공보실장은 현위치와 제2후보지인 설성중학교 부지를 놓고 일관성 없는 답변을 거듭하다 의원들이 ‘설성부지가 더 적격’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자 ‘부지변경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서실장의 답변은 의원들의 질문을 더욱 촉발시켰다.

“그렇다면 현재 어느 곳으로 결정이 난 상태냐” “군수결재는 났느냐”는 등 다시 성토성 질문이 쏟아지자 서실장은 “군수결재는 났으나 밝힐 수 없다”고 설상가상식의 답변을 하고 말았다.

의원들과 공보실장간의 불꽃튀는 언쟁속에 결국 이 문제는 성기문 의원의 제안으로 김군수의 답변을 직접 듣기로 함으로써 간신히 가라앉았다.

마지막날인 4일 폐회시간에 임박한 오후 4시15분, 곤혹스럽게 단상에 선 김낙성 군수는 “아직 신축부지는 확정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문화원의 뜻을 타진해보고 군의원과 군민정서에 어긋나지 않게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CTV를 통해 지켜본 공무원들 조차도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군수와 실과장의 입장차이는 커보였다.

/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