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복지재단(이사장 왕현정)이 당진형 사회안전망 모델을 구축하고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지난 26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당진시복지재단 박정훈 사무처장과 오세민 과장이 ‘당진형 사회안전망 모델 구축 방안-당진시복지재단 기능 활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박경애 세한대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이건일 당진북부사회복지관장,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동신 당진시 사회복지과장이 참석해 토론했다.
‘당진형 사회안전망 모델’이란?
당진시복지재단은 도서지역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부족현상과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인 공적지원 체계의 한계로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문제로 보고 당진형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당진형 사회안전망은 당진시민(중위소득 100% 이하)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며, 민간재원을 마련해 자산형성·생활보장·주거환경·건강의료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재단은 2020년부터 2025년 이후까지 총 3단계로 나눴으며 각 영역에 맞춰 소외계층의 자산형성을 도울 뿐 아니라 결연 후원과 범죄피해자 지원, 일반생활보장, 전기설비·LED교체 및 임대료 지원, 일반 및 긴급 의료, 돌봄 서비스, 장애 아동·청소년 재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매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 투명한 기부금 운용으로 신뢰 기반을 형성하고, 나눔 교육을 확대해 당진시민이 기부를 생활화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모금-배분 환경을 조성하고 인력 충원을 통해 지속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법 검토해야”
한편 토론에서는 당진시 주요 사업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제도를 포괄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용자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여러 목소리를 반영한 점에서 노력 성과를 인정했다.
반면 재원마련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과 함께 실적과 성과지표를 마련해 성과 관리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건일 당진북부사회복지관장은 “민간 자원은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결국 모금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경애 세한대 교수는 “단계적으로 모델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한 내 성과를 거둘지 의문”이라며 “복지재단의 기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제시가 실효성 있고 사회안전망의 본래 기능에 부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