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에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시작으로 긴급복지지원 및 기초연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가구의 마지막 사회안전망을 구현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안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송파 세 모녀 사건, 2018년 증평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읍면동 복지 허브화와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 다양한 방식의 전달체계 개편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초점을 둔 다양한 시도가 병행되어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공적 및 민간급여의 연계 등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수 많은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성과에도 아쉬운 점은 특정 소득기준에 따라 수급자가 탈락되었을 때 만성적인 위기상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미흡해 또 다른 차원에서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진시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보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진시복지재단의 기능에 초점을 둔 당진형 사회안전망 모델을 구현해보고자 했다.

첫째, 자산형성 영역이다. 현재 당진시복지재단에서는 자산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저소득 아동에 대한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을 지원하는 한편, 2020년부터 기본자립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기본자립금은 사업대상 아동이 만 18세가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총 저축금액에 따라 최대 1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재단에서는 자산형성 영역을 현행수준에서 유지하는 한편 2026년 이후에는 저축금액이 현저히 낮은 아동에 대한 기본자립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생활보장 영역이다. 일반 생계비를 비롯한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3단계로 구분해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했으며, 결연후원의 경우 매년  가구(수)를 증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주거환경 영역으로 현금과 현물 재원을 활용해 사례관리 대상자를 각각의 기준에 맞춰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는 임대료 지원을 신설해 2~3년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시민들이 보다 보편적인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넷째, 건강의료 영역이다. 이 영역은 일반의료와 긴급의료, 장애아동청소년 재활치료,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구분된다. 2026년까지 일반의료 중위소득 90% 이내, 긴급의료와 장애아동청소년재활 치료비, 돌봄서비스는 각각 중위소득 100% 이내까지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지원 영역은 당진시복지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기능에 초점을 둔 당진형 사회안전망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운영을 위한 재단의 과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재단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한다. 앞서 언급한 지원영역의 추진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은 지정기부금이다. 최근 들어 투명한 기부금 운영에 대해 외부의 관심이 증대되고 기대치가 높아지는 만큼 사회안전망 운영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연대, 소통과 합의를 통한 사업을 전개할 때 비로소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부성과를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 차원을 초월해 기부자에게 기부금으로 사업대상자 혹은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대해 효과성과 영향력을 검증하고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나눔의 학습과 습관, 생활화 이 연결고리를 지역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 재단에서 현재 아동을 대상으로 나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많은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타성, 공동체 의식 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당진형 사회안전망 모델을 운영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자원동원 영역에서의 인력보강과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재단이 추구하는 당진형 사회안전망 모델에 투입되는 모든 재원은 민간에서 발굴된 기부금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과 자원을 운용하는 모든 이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춰야 한다. 또한 재단은 당진형 사회안전망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사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사정을 통해 당진시의 정책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비전을 제시하는 기능과 더불어 정책수행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출연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