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5대 현안 놓고 도·군·주민 집중 토론 벌여
당진항·도계·한보 등 대응방향 정리해
최근들어 당진항 지정과 도계분쟁, 한보매각 등 충남지방의 굵직한 현안들이 당진에서 집중 제기되자 충남도와 심대평 지사는 지난 3월23일 서둘러 공주에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도와 군, 주민대책위 주요 임원이 참여한 집중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당진군의 5대 현안만을 놓고 충남도와 당진군, 주민이 함께한 대단히 이례적인 토론회였다.
한 지역현안 관련 이례적 토론
충남도와 당진군, 주민대책위 주요 임원들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공주소재 도공무원연수원에서 당진관련 ‘5대 현안문제’에 대한 집중 토론회를 열고 종합 대응방향을 정립했다.
한 지역의 현안만을 놓고 도와 군의 주요임원들이 집중 토론회를 통해 공동 대응논리 정립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도 정책기획실 주관으로 열린 이날 집중 현안 토론회에서는 도계분쟁, 당진항 분리지정, 석문국가산업단지 조기활성화, 행담도 개발, 한보철강살리기 등 5대 현안을 놓고 충남도와 당진군, 지방의원, 주민대책위 임원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과정에서는 각 현안을 놓고 도·군·주민간 적잖은 정서적 의견차가 있음을 확인했으나 토론을 통해 공동 대응방향을 정립하고 그 추진을 결의해 내는 성과를 얻었다.
경기도 평택시와의 해상도계 분쟁과 관련해서는 ‘관습법’에 의거, 육지 뿐만 아니라 바다에 대해서도 자치단체 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사건의 승소를 위한 변론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해양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선임해 헌법재판소 관계연구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진항 분리지정건과 관련해서는 ‘도·군·전문가집단협의체’와 ‘항만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당진항지정 전단계 작업으로 항만구역 경계분리를 추진하고 당진 해역 공용부두를 건설해 당진항 지정의 교두보를 마련하기로 했다.
석문공단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안에 분양가 인하 방향 등에 대한 종합개발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으며 분할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보철강 문제는 당진군민만의 사안이 아닌만큼 분리매각안 철회와 일괄매각 관철을 위해 범도민 반대운동으로 대응의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행담도 개발 문제는 환경단체가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최소화하고 행담도내 쓰레기 대거 발생에 대비, 쓰레기장 건립비 지원 등의 환경협약을 체결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안을 제시한 반면 당진군에서는 육지쪽까지 30만평을 묶어 관광단지로 조성하자는 등의 적극적인 개발 의견을 제시해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도 박상돈 기획정보실장은 “당진의 현안문제에 대한 집중 토론을 통해 현안인식을 같이하고 도 차원의 공조가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당진지역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내는 전환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낙성 당진군수, 권갑순 부군수 등 관련 실과 군공무원을 비롯 성기문 군의회의장, 김천환 군의회부의장, 백성옥 군의원, 장준섭·정용해 도의원, 김대희 개발위부위원장, 손인교 한보대책위공동위원장, 최종길 당진항추진위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충남도에서는 박상돈 기획정보실장을 비롯, 관련 실·국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가 모두 참여했다.
각 현안별 토론결과
당진 현안 집중토론으로 도차원 공조 시작
현안 해결위해 사안별 협조체제 세우기로
도계분쟁
“도 차원 새 대응논리 개발 절실”
이날 토론에서 평택시와의 도계분쟁 문제와 관련한 공통된 인식은 새로운 대응논리 개발과 도차원의 공세적인 자세전환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해양수산부나 대법원 판례는 해상경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이나 행자부와 국립지리원은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서 있는 등 행정관리나 법운영 체계가 혼재돼 있다고 입을 모았다.
즉, 관습법적으로 볼 때 당진측이 유리하지만 행자부의 신규매립토지 경계구분 방식 기준 등 현실상황이 고려될 때는 평택시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새로운 논리개발과 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것.
김낙성 당진군수도 “분명히 시·군간 군계문제가 아닌 도계문제“라며 “군 공직자가 중앙부처를 상대하기엔 어려움이 많은만큼 충남도가 나서 행자부를 설득해 인식을 바꿔달라”고 주문했다.
김 군수는 또 “나중에 헌재에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선 경계표시는 있어야 한다”며 “충남도를 무시하는 처사인 만큼 도로공사측에 경계표시를 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갑순 당진군 부군수는 “군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기에는 정보수집 등 여러면에서 한계가 많다”며 “도가 나서 새로운 대응논리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입증 자료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육지 뿐만 아니라 바다에 대해서도 자치단체 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며 “헌법재판소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와 논쟁이 불가피한 만큼 행자부 등에 공식적인 도입장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변론 준비와 새로운 논리개발을 위해 해양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선임하고 헌법재판소 관계연구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반드시 승소판결을 얻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당진항 지정
항만개발계획 용역추진
당진항 분리지정 문제는 지난 19일 심대평도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강의 골격이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심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세부적인 공동대응방향과 일정이 논의됐다.
결론적으로 ‘도·군·전문가집단협의체’ 구성과 항만전문가(10여명)가 참여하는 ‘항만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당진항 지정 전단계 작업으로 항만구역 경계분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4월초경에 열리는 협의회에 항만전문가를 초청해 논의를 벌이고 그 결과를 모아 정책건의 자료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항만법 시행령 개정과 최종길 당진항 추진위 정책실장이 제기한 평택지역에 편중된 항 개발계획의 일부를 당진쪽으로 끌어오기 위한 ‘항만개발에 관한 용역’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른 한편 당진항 지정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한보부두 등을 공공적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석문항 부두(4선석)는 국가투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비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평택 서부두 운영에 당진의 참여방안도 적극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성기문 당진군의회 의장의 “충남의 대표적 항구로 당진을 개발해 물류기지화해 달라”는 요구와 김낙성 군수의 “당진항을 찾기위해 정책도 당진으로 쏠릴 수 있도록 집중개발 계획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도 관계자들이 모두 언급을 피했다.
박상돈 도 기획정보실장은 “당진항 분리지정 문제에 도가 좀 더 정책공조를 하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한다”며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등 다소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일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석문공단
올해 안 개발용역 발주
석문공단(총 365만평) 활성화 문제에 대한 토론은 상대적으로 길었지만 결과는 역시 뾰족한 대안이 없었다는 점이다.
다만 올해안에 기업 입지수요와 주변 개발환경 분석 등을 위한 활성화 용역과 기업유치를 위해 도와 시·군 기업유치 담당으로 팀을 구성해 추진키로 한 것은 성과라 할 만하다.
이와 관련 도관계자는 “1억3천여만원의 용역비를 상반기 추경예산안에 편성해 놓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평당 46만원에 달하는 분양가를 30~33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 평택항 준설토 및 폐석회를 단지 매립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마련됐다.
개발방식을 현재의 도 공영개발 방식에서 토지공사,수자원공사 등의 기관과 협의해 대행개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50~100만평 규모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개발방식도 효율성과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자유무역지역 지정 건의와 관광지나 자동차 경기장 등 타목적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개발 용역 추진외 나머지 대책들은 이미 몇차례에 걸쳐 제시된 안인데다 실현가능성마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구나 충남도는 ‘편입사유지 98만평은 선보상(추정 520억원) 후 개발해 달라’는 당진군의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행담도
상호 의견확인 속 개발 주장 우세
행담도 개발에 대해서는 도와 당진군, 군의원들이 공히 개발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분명한 입장정리는 하지 않았다.
이미 금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개발면적이 과다해 환경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계획 축소와 갯벌매립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다 참석자들간에 다소 입장이 다른 때문이었다.
당진군 관계자는 “평택항 개발 등 평택시는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면서 유독 행담도 개발에 대해서만 평택시민단체가 반대에 나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가 행담도 개발을 위해 해수부와 금강환경청 등에 개발 타당성을 적극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진군의회 관계자는 “이왕이면 육지까지 30만평을 묶어서 관광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김대희 당진군 개발위 부위원장은 “지역에서는 관광지 개발에 따른 오수 및 쓰레기 대량배출 등 환경오염 부하가 폭증될 것으로 우려되기에 갯벌매립을 반대해온 것이며 어떠한 경우든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와의 환경협약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금강환경관리청에 매립면적 호텔 등 일부 건축면적을 축소해 재협의를 요청하고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인천지방해양수산청도 협의기관의 의견에 따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보 일괄매각
범도민운동으로 확대
한보철강 일괄매각 추진과 관련해서는 일괄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한 대응안과 일괄매각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 대응안이 함께 논의됐다.
성사를 위한 방안중 눈길을 끄는 것은 당진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범도민운동 으로 확산해 나가기로 한 점이다.
박상돈 도정책기획실장은 “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해 한보살리기 범도민운동으로 볼륨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되진 않았지만 도가 마련한 추진계획에는 ‘한보철강 살리기운동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4월중에는 도지사가 산자부를 방문해 도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일괄매각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B지구를 사장시키지 않고 이용하도록 대안을 마련한 후 매각하도록 채권단 등에 요구한다는 것이 도의 대책이다. 일예로 파이프, 강관, 금형, 철판, 기계공작 등 제철·금속관련의 대체산업 생산기지가 조성되도록 하겠다는 것.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B지구 문제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기해 대기업 유치나, 국가목적 이용 시설로 활용하도록 관계부처에 강력히 요구한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