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문제등 추궁… 답변은 원론 못넘어
송영진 의원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송영진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당진항 분리지정과 한보철강 일괄매각 등 지역현안문제와 경기부양책 수립, 이자제한법 부활, 논농업 직불제 확대시행 등 국가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부분 원론적인 답변 수준을 크게 뛰어넘지는 못했지만 몇몇 분야에 대해서는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
「지역현안 문제」 “당진항 지정·한보 일괄매각 추진해야”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송 의원은 “당진은 역사적으로 당나라와 교역의 중심지였으며 현재의 지리적인 위치도 남북교류의 중심 기지가 될만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당진의 항만시설들이 평택항에 예속되어 있는 현실은 잘못”이라며 “당진항을 평택항에서 분리하여 지정무역항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또한 송 의원은 “한보철강을 AB지구로 분리할 경우 B지구는 황폐화하게 될 것이 분명한데도 분리를 고집하는 자산관리공사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한보를 미래가치가 아닌 현재가치로 처분하면 고철덩어리로 처분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며 “한보를 정상화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은 오직 일괄매각 뿐”이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정우택 해양수산부 장관은 “당진항 분리지정은 항 분리에 따른 이중적 항만관리·운영상의 문제점, 항만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국가 및 관련 지역의 경제적 비용분석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평택·당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항만이용자 등 이해관계자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청원심사 결과와 연계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한보철강을 일괄매각할 경우 인수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B지구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분리매각 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현재로서는 분리매각을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하지만 분리매각 추진과정에서 보다 나은 조건으로 일괄매각을 희망해 올 경우 일괄매각도 검토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국가현안 문제」 “이자제한법 부활·논농업 직불제 확대해야”
국가현안에 대한 질문에서 송 의원은 가장 먼저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와 함께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추궁했다.
송 의원은 “물가와 수출, 실업 등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내건 거시지표와는 벌써 많은 괴리를 보이기 시작했다”며 “정부가 당초 설정한 거시지표가 현실과 크게 괴리되어 있다면 가급적 빨리 수정하고 즉각 경기부양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송 의원은 “사채업자들이 자그만치 연리 400%에 달하는 사채이자를 적용하고 폭력배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고리채 폐해를 막기 위해 이자제한법이 부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농업직불제에 대해 송 의원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그 예산비중이 2.5%에 불과해 77%에 달하는 EU, 20%인 미국, 그리고 9%인 일본 등과 비교할 때 미미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WTO가 허용하는 범위까지 직접지불제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진념 경제부총리는 “올 상반기 중에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계속해 경제의 체질을 건전하게 개선하면 하반기부터 경제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논 농업 직불제 확대에 대해 한갑수 농림부 장관은 “현재 시행중인 논 농업직불제를 100% 인상하고 내년부터 밭농사 직불제를 추진하라는 의견을 존중해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직불제가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