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성 의원] 군청 홈페이지 보안 전문 인력 확충해야
국정원 5명으로 권장하나 군은 1명 뿐
당진군청 홈페이지 관리 전문인력이 타 지지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은성 의원은 “국정원은 사이버 테러 등 전담 인력을 5명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당진군은 단 1명만이 전담하고 있다”며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은성 의원은 지난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산팀 내 사이버테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당진군청 홈페이지를 비롯해 18개의 홈페이지 관리, 정보화 교육, 개인정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인근 서산시의 경우 7명의 인력이 배치돼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정원에서는 각 지자체에 5명의 인력을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은성 의원은 또 “각 읍면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읍면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은성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각 읍면의 홈페이지 일일 접속자 수가 하루에 20명도 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홈페이지 운영에 실효성 의문을 더하고 있다.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우강면의 경우 일일 접속자수가 15명에 불과했으며 송산면도 18명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당진읍 일일 평균 84명, 합덕읍은 일일 평균 50명이 접속했으며 나머지는 50명 이하의 접속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기획정책실 오성환 실장은 “전산정보팀 직원 중 한 명이 시승격 추진반에 파견나가 있다”며 “시승격 이후 인력 조정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각 읍면별 홈페이지 통합 운영에 대해 오성환 실장은 “시승격과 맞춰 군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으로 읍면 홈페이지 통합운영은 읍면장들과 상의 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안효권 의원]공무원 해외여행 시 여행사 경쟁입찰
특정 여행사 밀어주기 의혹 해소해야
당진군청 공무원들의 배낭여행이나 해외여행 비용에 최근 3년간 6억18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안효권 의원이 총무과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최근 3년간 총 251명의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이나 해외여행 등을 다녀왔으며 총 6억18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2009년에는 42명의 공무원 해외여행을 다녀오는데 8800만원이 소요됐으며 2010년에는 139명에 3억1900만원이 소요됐다.
또 2011년에는 70명에 2억1천만원이 소요됐다.
이처럼 매년 막대한 예산이 공무원 해외여행에 소요되고 있으나 공무원 해외여행 시 여행사 선정이 기준 없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효권 의원은 “공무원들의 국외여행을 장려하지만 군 행정사업과 관련돼 금액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진행하고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통해 진행하나 공무원 해외여행과 관련해서는 2천만원 이상의 금액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좋은 조건의 여행사를 선정해 일부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은홍 총무과장은 “총무과는 총괄 부서로서 심의요청이 들어오면 심의 후 허가를 내준다”며 “공무원 해외여행 시 여행경비를 여행자 통장에 입금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홍 과장은 “내년부터 여행사 별로 여행 단가를 받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일부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광 의원]군수 포상 하루 평균 2.7명
표창 남발로 희소성과 의미 퇴색
최근 2년 동안 군수 포상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수 포상 내역을 보면 지난 2010년 공무원 196명에게 군수 포상이 이뤄졌으며 민간인에게는 이보다 더 많은 1036명에게 포상이 남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31일말 현재도 공무원 89명, 민간인 525명이 군수 포상을 받았다. 즉 지난 2년간 매일 평균 2.7건의 군수 포상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다. 특히 2010년에는 하루 평균 3.3건의 군수 포상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이재광 의원은 지난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또는 사회 공헌한 공무원 등 명의 포상이 연간 1천건 이상 이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포상에 대한 희소성과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0년 한 해에만 1천200여 건의 표창과 감사패 등이 전달됐다”며 “일반인들에 대한 포상을 보면 하루에 수십명에게 포상이 전달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광 의원은 “군수 포상을 받은 주민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자랑거리나 이처럼 남발되면 큰 의미 없는 나눠 먹기식 밖에 안된다”며 “심지어 막대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도 군수 포상을 받고 있어 군수 포상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적심사위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무과 이은홍 과장은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공적심사가 진행된다”며 “공적심사 시 체납자에 대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나 공적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계획성 있는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윤 의원]군 금고 선정 시 금리 높은 곳으로
금고 금리 시중보다 낮아
군 금고의 금리가 평균 2.63%인 것으로 나타나 시중은행의 금고보다 더 낮은 금리로 군 금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당진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종윤 의원은 “농협중앙회 당진군지부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4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군 금고를 지정해 이용하고 있지만 시중 금융기관보다 1%에서 1.5%의 낮은 금리로 군 금고를 이용하고 있다”며 “군 금고에서 당진군에 지원한 사업 내역을 보더라도 2010년 1억2400만원에 불과했으며 올해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금 등으로 5억8천만원이 지원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종윤 의원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해 발생한 이득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것을 깎아 우리가 지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막대한 예산을 관리하면서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자 세수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종윤 의원은 또 “같은 금리를 적용해 군 금고를 지정하고 군 금고에서 이득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면 모르겠으나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군 금고를 지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경쟁을 통해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금고를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계과 박영호 과장은 “금고 지정 시 당진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금고들이 시중 금융기관보다 1%~1.5%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며 “앞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금고를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효식 의원]신청사 건립비용 실제로는 1400억원
토지비용 왜 포함시키지 않았나
당진군 신청사 건립비용이 실제로는 1400억원 소요될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당진군은 그동안 신청사 건립비용이 650억원 소요됐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토지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건축비용으로 토지 값을 포함한 신축비용이 알려질 경우 과도한 신축비용에 따른 반대여론이 거세질 것을 우려한 여론 무마를 위한 눈가림이라는 비난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일 인효식 의원이 회계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인효식 의원은 “그동안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640억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토지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며 “청사 신축 비용에 토지 값은 왜 언급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인효식 의원은 “신청사로 옮겨 오면서 1400억원이 소요되면서 청사 건립 비용에 640억원이 들었다고 홍보한 것은 군민을 호도하기 위한 것 아니었냐”면서 “재정자립도가 37%밖에 안 되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청사를 건립한 것에 납득할 군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효식 의원은 또 “당진군이 신청사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높게 받기 위해 설계 변경을 통해 보완했으나 신청사 외벽의 유리는 열효율이 낮은 제품을 사용했으며 신청사가 아닌 의회동 등의 창문을 가로 막는 것으로 열효율 등급을 높게 받았다”며 “열효율 등급에 맞추려고 다른 곳의 실내를 어둡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계과 박영호 과장은 “공공청사 용지를 계약하면서 일부분은 지급했으나 협약서상 토지부분에 대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LH와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 신청사 준공 후 우선 사용하기로 했으며 수청지구 도시계획지구 준공 후 50일 이내 토지 값을 갚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영호 과장은 “토지 값이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비용에 토지 값을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또 “경관 심의위를 여는 등 청사를 짓기 위해 설계검증을 받아 진행했다”고 말했다.
[양창모 의원]구청사, 신성대학도 정규과정 안돼
원도심 상인 달래기 위한 임시방편인가
구청사 활용 계획이 원도심 상인들의 민원을 달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창모 의원은 “지난 2009년 당진군과 충남대가 구청사 활용계획을 논의하고 2010년 9월 협약식을 체결했으나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신성대학에 구청사 제2캠퍼스 설립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당초 계획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원도심 상인들을 달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양창모 의원은 특히 “신성대학에 청사를 임대해주기 위해 조례까지 개정했으나 교과부의 승인이 나지 않는 바람에 정규학과는 개설하지도 못할 처지”라며 “법적으로 알아보지 않고 신성대학 유치를 추진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양창모 의원은 또 “군청사 활용방안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원도심 상인들이 몇 번이나 실망하며 군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예산세무서와 폴리텍 대학 유치도 확실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회계과 박영호 과장은 “구청사 활용과 관련해서는 평생교육지원과가 업무를 당당하고 있으나 청사 임대와 관련해서 답변한다면 교육기관에 임대함에 있어 청사 임대요율 관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요율로 학교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일부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며 “신성대학에서 정식으로 계약하자고 공문이 왔으며 구청사 본관 1층에 예산세무서 당진지서가 입주하고 별관 1동에 신성대학이 별관 2동에는 한국폴리텍대학이 입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세무서와 폴리텍대학은 공공기관으로서 무료 임대방식으로 입주하게 되며 신성대학은 임대료에 대한 재산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한국폴리텍대학은 산업대학으로 내년부터 단기 과정이 진행되며 2013년 이후 장기과정은 교육부 승인을 받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