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상생국민지원금 미지급 대상인 소득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들에게도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5개 시·군 중 당진시가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역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당진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부는 6월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대상 기준에 대해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경기도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활용해 소득상위 12%까지 국민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충남도에서도 지난달 27일 ‘모든 도민 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충남도가 50%, 각 시·군이 50%씩 예산을 마련해 소득상위 12%에게 25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충남도에서 국민지원금을 추가 지급키로한 당진지역의 소득상위 12%는 2만807명으로, 총 5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가운데 충남도와 당진시가 각각 26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같은 충남도의 결정에 대해 당진시에서는 난색을 표했다. 국민지원금 지급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진시는 충남도에서 지급하는 26억 원은 소득상위 12%에게 12만5000원씩 지급하되, 당진시가 부담해야 하는 26억 원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진시가 충남도가 지급하는 26억 원까지 지급을 반대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었고, 비판 여론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본환 당진시 자치행정과장은 “충남도에서는 소득상위 12%에게 1인당 12만5000원을 지급하고, 각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매칭비율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결정될 경우 당진시비로 국민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을 뿐, 충남도가 지원하는 12만5000원은 소득상위 12%에게 지급된다”고 말했다.
■ 국민지원금 지급 관련 김홍장 당진시장 기자회견
“소상공인 지원 중점 추진할 것”
“충남도 결정, 지역간 차별·분열 야기”
“지방선거 불출마 등 정치적 고려 안 해”
소득상위 12%에 대한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난달 28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는 “충남도의 이번 결정은 정부가 오랜 시간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지방정부가 뒤집는 모습”이라며 “국민들에게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지역간 역차별 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상생국민지원금 미지급 대상인 소득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들에게도 도비(50%)와 시·군비(50%)를 활용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홍장 시장은 “정부의 선별적 지급 결정을 (지방정부가) 보편적 지급으로 선회한다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선별 지원으로 인해 근소한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아쉬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보편적 지원으로 선회하기보다 효과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또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2%의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국민지원금 지급에 해당하는 시비를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특례보증금 활성화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김 시장은 “정치적 판단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다수의 기자들이 당진시의 이같은 결정에 대한 정치적 배경 관련 질문을 했으나, 김홍장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책적으로 보완해 더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평소 정치적 소신”이라며 “특정 대선후보 지지 또는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등을 고려한 결정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12%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 제안이 나왔고,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5개 시·군이 합의하면 국민지원금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시·군 합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갑작스럽게 12%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진시의회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 의장과 논의했었고, 당시 당진시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어제 추가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며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