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에 6만9099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10가구 중 4가구에 속하는 44.4%(3만706가구)가 주거 취약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진시가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달 30일 개최했다. 연구용역은 한국도시연구소가 맡았으며, 당진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고 결과에 기반해 5개년의 맞춤형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2인 가구의 자가 비율 70%
반면 1인 가구 월세 40%
현재 당진시에는 자가(65.87%)로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월세(21%), 전세(10.2%) 순이다. 주택 유형으로는 단독·다가구주택(46.7%)과 아파트(41.5%)로 두 곳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전세 비율이 높고 단독·다가구 및 연립·다세대주택은 월세 비율이 높았다. 기타 거처는 월세가 가장 주된 점유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2인 이상 모든 가구에서 자가 비율이 70% 이상인데 비해, 1인 가구는 월세 비율이 40.4%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월세 가구의 주거 상향은 이동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에서 자가로 상향 이동한 비율이 47.6%로 절반에 가까웠으나 월세에서 여전히 월세인 비율은 78.6%에 달했다. 이는 일자리를 찾아 당진에 유입된 가구가 대부분 1인 가구에 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0대와 30대 연령 그룹이 총이동 규모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용역과 함께 진행된 주거실태조사는 당진시에 거주하는 2000가구(주거취약계층 867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지난 8월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주거취약계층 3만706가구
당진의 주거취약계층은 전체 가구의 44.4%인 3만706가구로 나타났다. 주거취약가구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외에서 거처하거나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와 외국인·다문화 가구에 속한다. 44.4%에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취약가구 비율이 33.2%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도 12.1%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겨울과 여름철에 실내온도가 적절히 유지되지 않는 비율이 20%가 넘었다. 이유로는 ‘냉·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이 20% 비율로 가장 많았다. 이 결과로 냉·난방비가 주거 빈곤 가구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지역에서는 ‘소음’이, 면 지역에서는 ‘습기·곰팡이’, ‘재난대비’, ‘침입대비’가 열악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특히 주택의 경우 소음과 습기·곰팡이가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전문적인 집수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2%였으며, 면 지역(39%)이 특히 높았다. 주요 수리 항목으로는 도배와 장판, 페인트 등이 17%로 높았고, 부엌과 화장실, 목욕시설도 11%로 적지 않았다. 또한 주택 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가구원이 있다는 비율이 7.4%인 가운데 면 지역은 10%에 가까웠다. 이로써 면 지역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가구원이 10가구 중 1가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공용주차장 설치’
농촌 ’방범·치안 강화‘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면 지역이 이웃관계와 주차환경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만족도가 낮았다. 의료시설과 대중교통, 보행환경, 치안, 쓰레기처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문화시설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1.98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지역에서는 ‘공용주차장 설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꼽았으며, 면 지역은 ‘방범 및 치안 강화’, ‘쓰레기 처리 등 깨끗한 환경 유지’가 꼽혔다. 이밖에 동네에 필요한 공공시설로는 가로등과 CCTV가 45.6%로 가장 높아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보건·의료시설(40.8%), 공원·놀이터·쉼터(25.9%)가 순서로 이어졌다.
월세→월세 하향식 이동 적지 않아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월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보증금까지 사용하고 퇴거에 이르는 주거 취약가구와 비닐하우스와 개조된 축사 등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한 주거 형태의 하향 이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정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기헌 한국토지주택공사당진지사장은 “월세 장기 미납으로 강제 퇴거 수준에 이르는 사례도 있다”며 “하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고정 수입이 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실태조사에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답변한 도배와 장판 등에 관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형편이 어렵지만 가족이 있어 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