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대시론]

핵폐기장 ‘파문’, 난지도 민심수습부터

이인수

당진환경운동연합 환경감시단장

본지 편집위원

지난 4월20일과 21일 난지도 주민들이 당진군과 군의회에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예상은 했지만 너무 큰 충격이다.

‘죽음의 재’, ‘죽음의 화신’이라 불릴 정도로 위험한 핵폐기물을 우리 고장으로 반입시키겠다는 것이다. 단지 생각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유치에 나선 것이다. 전군민이 똘똘 뭉쳐 반대를 한다면 막아내겠지만 문제는 당진군과 군의회의 태도다.

물론 군과 군의회는 즉시 “대부분의 군민들이 반대한다”며 불가통보를 했다. 단지 유치신청을 반려했다고 상황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군과 군의회가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난지도 주민들의 주장은 환경악화와 어장 황폐화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활로를 핵폐기장을 유치해 찾겠다는 것이다.

난지도 주민들 가운데는 당국의 무관심으로 개발에 소외된 도서주민으로서 당국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나선 경우도 있지만 보상을 타고 떠나버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핵폐기장 유치에 나선 주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핵폐기장 부지선정에 고심하며 호시탐탐 난지도 진입을 노리고 있는 한전이 있다. 난지도 주민들의 핵폐기장 유치배경에는 한전의 악의적인 공작과 적극적인 개입흔적이 보이고 있어 유치신청을 반려한 것으로는 절대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

산자부와 한전은 오는 6월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신청을 받겠지만 유치를 신청할 지자체는 없을 것이며 임의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밀어부칠 것이다.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난지도는 우선 대상지가 될 것이고 난지도 주민과 한전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런 걱정은 그때가서 하면 된다’는 생각은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지역의 비생산적인 소모전과 주민희생이 클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핵폐기장 건설 반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난지도 주민들의 민심수습에 나서야 한다.

난지도 주민들이 주장하는 환경오염과 어장 황폐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도 실시하고 오염물 배출을 줄이고 환경감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배출기준치가 어떻고 원인규명이 어려워서라는 핑계를 대면서 미온적인 대처를 계속한다면 환경은 계속 악화만 될 것이다.

또한 당장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가 부각되면서 난지도 해수욕장과 연계한 관광사업에 큰 타격이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주민간 갈등해소를 위해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온적인 대처는 커녕 기정사실화 해준 또다른 오염원인 대산항 건설과 당진화력 증설을 앞장서서 막아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더이상 개발지상주의나 방관자적인 자세는 안된다.

당진군은 하루빨리 위기의식을 갖고 방향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