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들섬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당진시가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진시는 “5개 이상 협의기관이 얽혀 있는데다 보호구역 지정은 절차가 복잡하다”면서 “최대한 서둘러 내년 5월을 목표로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들섬에 고압 송전철탑 건설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소들섬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대표 김영란)과 우강초등학교(교장 김희숙) 학생들은 당진시민 402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8월말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에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관련 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에서는 지난달 14일 청원을 채택했다. 당진시의회 김명진 의원 또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을 단독발의해 소들섬 지정을 지원하고 나섰다.
하지만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적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당진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장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조류, 어류, 양서파충류, 포유류, 식물 등 현황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충남연구원에 의뢰해 현황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겨울철새를 조사해야 하는데 아직 겨울철이 되지 않아 철새 조사까지 진행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다. 이에 대해 환경정책팀장은 “환경부 심의에서 보완이 요구되더라도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문헌조사 내용을 위주로 첨부할 계획”이라며 “충남연구원에서도 3~4개월 이상 현황조사를 앞당기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황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이후 야생동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를 통해 토지소유주와 관리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고 환경부에 제출,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소들섬의 경우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한국농어촌공사, 개인토지소유자 등 협의기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환경정책팀장은 “조례가 있더하라도 상위법과 환경부 지침을 위배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다”며 “야생생물 보호구역지정은 보통 2년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도 대호호 일대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 무명섬(현재의 소들섬)도 포함하려고 했으나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포함시키지 못했다”면서 “환경업무 담당자로서 소들섬의 환경적 가치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만큼 최대한 서두르고 있으니 주민들이 믿고 기다려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