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가 지난 20일 제10차 본회의에서 당진시가 제출한 2022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규모는 296억5870만 원이며, 조정액은 80억1670만 원이다.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된 분야는 시내버스 공영제로, 총 234억800만 원이다. 여기에는 시내버스 공영제 운영 사무비와 위탁 사업비, 버스 운수사 사업자산 보상금, 토지 보상금 등이 포함돼 있었으나, 타당성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됐다.
이외에도 삼선산 수목원 확충을 위한 임야 집단매입도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687억 원에서 307억 원 삭감된 380억 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또한 당진어름수변공원 다목적구장 개선이 145억5000만 원, 포스트 코로나 극복을 위한 희망콘서트 개최 2억 원, 미래 발전전략 수립 용역 1억 원 등이 삭감됐다.
한편 당진시가 제출한 2022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예산 1조 3억 원보다 1851억 원(18.5%) 증가한 1조1854억 원 규모로,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대비 904억 원(7.1%) 감소한 규모다.
내년 세입예산은 지방소득세가 증가하고 LNG 생산기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수입, 한전 특별지원금 증액, 경제회복과 수출 호조 등 경제여건 개선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증액해 세입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당진시의회에서는 세입예산에 있어 자체 세입에 대한 면밀한 세입여건 분석이 됐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활력 투자,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정부 정책 추진에 따라 편성됐다. 더불어 민선 7기 마무리를 위한 역점, 현안사업과 시내버스 공영제, 도비도 토지매입, 산림 휴양시설 확충을 위한 임야 매입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당진시의회에서는 세출예산에 있어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의 이행 여부와 산출기초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기금은 법정기금을 제외하고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설치가 가능한 만큼 소규모의 선심성 기금 설치, 자의적 운영, 예산사업과의 중복성, 여유자금의 비효율적 활용, 성과분석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금설치 목적대로 집행할 것을 분석, 검토하라는 의견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