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공단 미분양 등 지역경제 파탄 불보듯”
건교부가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석문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공단 미분양을 우려한 각계 지역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4일 건교부가 2001년 제1차 수도권정비위원회 개최를 관련부처에 통보하고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산출량 및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수도권 지역 각계 단체들이 집단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2월27일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대폭 완화하는 집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한 이후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수도권 정비위원회를 서면심의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 14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 소속 부처와 자치단체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달말 본 회의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수도권 지역의 자치단체만 참여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거의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당진군 기업인협의회, 상공회, 청년회의소 등 지역 각계단체 회원 40여명은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결사반대와 국토 균형발전 촉구 범시민 대회’에 참석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움직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대로 수도권지역 개별공장 건축허용면적을 지난해 보다 16.2% 늘린 89만평으로 하고 계획입지와 가설 건축물,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 등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할 경우 수도권 지역의 공장건축이 급증해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 및 유치를 위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수도권 공장의 총량규제가 완화된다면 조성만 해놓고 벌써 몇 년째 방치돼 있는 석문 국가산업단지는 설상가상 기업유치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진군기업인협의회의 최재경 회장은 “당진은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만약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완화된다면 기업들이 공장을 지으려 굳이 당진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 참여연대의 정봉식 정책위원장도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수도권 과밀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내세웠음에도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대신할 마땅할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수도권공장 총량제의 도입목적이 달성되도록 일관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