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이인수/공장총량제 완화를 반대하며

이인수

당진환경운동연합 감시단장

건설교통부가 최근들어 지난 94년도 부터 실시해온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시키려고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당국의 이같은 정책이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논리가 앞서기에 더 문제가 되고 반발이 심하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문민정부 시절 수도권에 공장이 집중되면서 야기되는 환경문제와 인구문제, 지역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렇다고 당국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 규제를 완화시키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94년보다 수도권에 공장과 사람이 계속 집중됐고 지방 곳곳에 미분양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공단들이 많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당국이 수도권 공장집중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공장 총량제를 완화하려고 하여 수도권 밖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심하게 사고 있다. 한마디로 이해하기 힘든 정책전환이고 현실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물론 당국에서는 투자수익성이 높은 수도권 투자를 늘려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다. 분명 이런 목적보다 수도권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논리가 앞선다는 여론을 잠재울 수 없으며 결국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 당진지역에서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당연한 일이고 분명히 반대할 명분이 충분한 사안이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를 반대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그 수도권 공장총량제로 지방을 찾는 우수기업을 미분양 공단에 유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이후 기업들이 당진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당진을 투자적지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당진항 지정과 항만시설확충 등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투자수익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상관없이 당진은 기업의 우선 투자대상지가 될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염려하고 생각해봐야 할 점은 수도권에서 밀린 공해업체의 당진 입주 등 환경문제일 것이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실시하여 당국은 애당초 염색. 피혁, 도금 등 공해업체를 지방으로의 분산을 꾀했다. 아직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으나 당진의 투자여건 호전으로 공해유발 업체들이 당진을 노리고 있다.

우리 당진은 기업을 선별해서 받을 만한 좋은 여건을 갖춰가고 있으며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다. 지금까지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유공과 중부권 특정폐기물 처리장 등 공해유발시설들을 많은 희생속에 막아왔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될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와 환경부담금에 대비해야 한다.

세계는 이미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거쳐 97년 교토의정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기준으로 55% 감축하기로 결의하는 등 총량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지자체별 총량규제와 함께 환경부담금을 부과시킬 것이다. 결국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당진화력을 비롯하여 대산 3사, 한보 등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 주변지역은 공해와 환경부담금의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다.

교로리에 화력발전소가 8기까지 건설될 경우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서울전지역에서 배출되는 량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사실만 봐도 총량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를 걱정하면서 지역의 투자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환경을 지키는 노력을 같이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