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이 지난 1월30일 산업자원부에 당진화력 9,10호기 추가발전시설 건설 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지역주민을 우롱하고?당진군을 기만하는 처사로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발전소는 지난 2004년 7,8호기를 증설하면서 분명 환경협정에 7,8호기 이후 후속기증설시에는 최초 계획수립단계부터 군과 협의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리고 그 당시 협의과정에서 추가 증설계획도 전혀 없고 환경영향평가를 8호기 건설까지만 받았으므로 추가건설을 하려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전설은 어렵다며 환경협정에 굳이 추가건설을 않겠다는 단서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당진군을 설득했었다.
그런데 당진화력은 당진군도 모르게 9,10호기 추가건설 의향서를 지난 1월 산자부에 제출하고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당진군도 모르게 증설계획을 추진해왔던 것이다. 비록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한전에서 분리하여 동서발전이라고 불리지만 엄연한 공기업으로서 이 같이 시정잡배나 다름없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동서발전이 제출한 의향서에 따르면 9, 10호기는 국내 최대규모인 100만kw급 2기를 증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당진화력을 600만kw 전력생산규모의 우리나라 최대 석탄 화력발전소로 만들겠다는 것이기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5,6호기 증설 때부터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발전소 초대형화에 따른 환경피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증설을 반대했다. 실제로 기존 발전시설에서 석탄 야적장의 비산먼지와 온배수 문제, 소음, 질소화합물 같은 대기오염, 하역낙탄 퇴적물에 의한 해양오염, 고압송전선로에 의한 각종 피해 등 많은 환경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증설되면 오염물질의 배출총량 증가로 환경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자정능력마저 상실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당진군이 예전과는 달리 이 같은 당진화력 증설추진 소식을 접하고 문제의식을 느껴 산자부와 충남도 등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재빠르게 당진화력 증설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반대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계속적인 화석연료 발전소 증설, 공급위주의 전력생산, 발전시설의 대형화 집중화, 원거리 송전 등, 문제가 많은 에너지정책을 펼치고 있는 산업자원부에 있다.
이번 동서발전의 당진화력 9,10호기 증설의향서 제출도 산자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가전력수급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특정 해당지역 환경은 어떻게 되던지 상관 않고 손쉽게 전력수급을 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동서발전은 이미 초고압 송전망이 구축되어 있고 당진화력발전소에 여유부지 등 발전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어 추가 건성을 희망하고 당초 50만kw급으로 12호기까지 건설하려다 100kw급 초대형 발전소 2기를 증설하는 식으로 손쉽게 가려는 약삭빠른 행태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산자부와 동서발전의 이런 사고방식과 약삭빠르고 부도덕한 행보를 볼 때 지역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분명 9,10호기 증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당진군과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해 산자부가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바꾸고 한국동서발전(주)이 지역주민을 기만한 것에 사과하고 당진화력증설 계획을 철회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