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보조 및 임의보조금 일체 공개요구
“관행적·낭비적 요소 없나 집중분석”
당진참여연대(회장 최평곤)가 당진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집중분석에 들어갔다.
지난 5월30일 당진 참여연대는 당진군에 사회단체 보조금 중 2001년도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신청한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2000년도 임의보조금과 2000∼2001년도 정액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당진참여연대의 이번 행정정보 공개 신청은 대전·충남지역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대전·충남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차원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충남도내 각 시·군별 공동대응을 결의한 직후 실시됐다.
이에 따라 당진 참여연대는 당진군에 대해 각 단체의 보조금 신청서와 보조금 지급 결정서, 사업정산서 등 증빙서류 일체의 공개를 요구했다.
당진참여연대는 지난 5월30일 정보공개를 신청한 2001년도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이 우선 열람 형식으로 공개됨에 따라 각 실과의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정보공개를 요구한 내용 중 나머지 부분도 공개되는 대로 집중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각 단체의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 자부담 비율, 단체간 형평성 등을 집중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이 관행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밝혀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당진참여연대의 조상연 사무국장은 “일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이 관행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분석에 들어가게 됐다”며 “오는 8월까지 분석을 모두 마치고 분석결과 일체를 군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