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권중원)가 당진지역 사업체들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고용업체는 주로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당진지역 사업체들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인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분석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지난 14일 개최했다.

당진시청 상록수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파악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분석해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체를 위한 정책을 도출하고자 실시됐다.

당진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실시한 이번 조사는 당진시에 소재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와 고용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는 지난 4월부터 7월 말까지 3개월간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 90개, 비 고용업체 50개가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은 우희창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김영호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가 진행했다.

이날 발표 및 토론회는 권중원 센터장의 사회로 참석자 및 토론회 진행 소개, 안준상 당진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장(당진YMCA 이사장) 인사, 우희창 교수의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토론자 발표, 상호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평균 만족도 3.64점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 중 95.6%가 제조업체로 나타났다. 고용업체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어서’(응답비율 77.8%)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80.5%가 단순 노무직에 근무하고 있어 내국인 인력이 기피하는 직종인 단순 노무직이 외국인 근로자들로 대체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외국인 근로자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12시간에서 그 이상 초과 근무가 52.2%, 8시간이 46.7%였으며, 월평균 급여는 250~300만 원 수준이 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250만 원 24.4%, 300~400만 원 23.3%로 내국인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신 국가로는 중국이 18.7%,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11.4%, 태국, 네팔, 인도네시아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업주들이 선호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은 베트남이 15.3%, 재외 동포 12%, 우즈베키스탄 11%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피하는 국적으로는 중국이 20.7%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고용관리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4점이었으며△업무수행 능력 △생산성 △동료와의 관계 △건강 및 신체조건 △연령대 △한국 적응력 △근면성 △내국인과의 융화 등 8개 항목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50% 이상이었다.

반대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0% 미만인 항목은 △인력관리의 수월함 △이직률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의사소통 △업무파악 능력 △애사심 및 회사에 대한 충성도 등 6개 사항이었다. 특히 △인력 관리의 수월함 △이직률 △의사소통 △애사심 및 회사에 대한 충성도 등 4개 항목은 불만족 응답이 10% 이상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불편한 점으로는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 고용 과정에서의 행정적 절차 등에 따른 문제점으로 나눌 수 있었다.

언어문제로 인한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배정된 인원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은 근본적 어려움이지만, 고용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행정절차에 따른 불편함 등은 개선이 가능할 수도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업체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발표한 우희창 교수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원하는 업체와 업체가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미스매치로 인한 문제, 외국인 근로자 배정에서부터 실제 고용에까지 이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의견, 고용 기간이 짧아 업무에 숙련될만하면 떠나야 하는 문제, 불법 브로커들이 개입해 인력을 빼가고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문제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비 고용업체 40%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의향

비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작업 관리상 불편’을 1순위로 답한 비율이 26%, ‘고용허가제 등 고용절차 복잡·관리 불편’을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은 18%로 나타나, 문화 차이로 인한 소통 문제와 인사관리 상 어려움, 행정절차 등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장벽으로 꼽혔다.

또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예정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0%, 고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2%로 나타났다. 단 40%만이 고용하겠다고 답해 비교적 사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사업주로서 당진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으로 고용업체와 비 고용업체 모두 비자 관련 문의와 번역·통역 등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업무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주목되는 의견으로 사업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한국에 대한 이해와 노동관계법, 근무환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우 교수는 “센터 주관으로 지자체와 사업주 등의 협조를 얻어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주민과 외국인 근로자들간 편견과 불신을 없애고 외국인 근로자도 정당하게 대접받으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희창 교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해 △사업주와 지역주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실시 △비공식적 통로를 통한 고용형태 등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한 사업주들의 애로사항 해결해줄 시스템 마련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것 △외국인근로자 여가 및 문화생활 활성화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개선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정책 개선 등 6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후 권중원 센터장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유요열 홍성이주민센터 이사장, 김우진 당진아이씨피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토론했다.

<토론자 한마디>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동포 이주노동자 정책 필요”

“이번 조사에서 사업체들이 과거에 비해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며, 기숙사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커진 것은 주목할 점으로 꼽을 수 있다. 제시된 대안 중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 교육 의무화는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고용주, 관리자, 내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상호 이해교육이 진행된다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나타나는 고려인동포와 미등록자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해 이주민 정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유요열 홍성이주민센터 이사장

“사회보험 가입 여부 질문 없어”

“이번 조사에 있어 책임연구와 공동연구원이 언론전공자라 이주민, 노동, 경영 등의 전문성을 어떻게 보완·보충했는지, 설문 응답결과가 당진시의 등록 외국인 고용 업체의 업종 비율에 부합하는지 궁금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를 할 때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계약서 작성 및 수령 여부는 반드시 물어보는 중요한 항목인데 이 부분이 없어 아쉬웠다.”

김우진 아이씨피 주식회사 대표이사

“능력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

“내국인이 갖추고 있는 최소한의 교육과 비슷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언어능력과 직업숙련 능력이 미숙한 외국인 근로자는 등급을 매겨 국내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낮은 등급의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 발급을 더 완화해 주는 방법이 국내 지방에 자리한 제조 중소기업의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