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 목적은 주로 시민단체서 공개 요구
올 상반기 당진군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신청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당진군과 충남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당진군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신청은 모두 104건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한 건수는 95건, 인터넷 신청은 9건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신청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93건에 비해 10.6% 증가한 수치이다.
당진군은 전체 신청건수 104건 중 92건을 공개했으며 4건은 부분공개, 8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8건의 경우 대부분 사생활 침해소지가 있는 정보들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름 및 주민등록 번호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판단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용목적별로는 사업관련 22건, 행정소송 20건, 행정감시 13건, 재산관련 11건, 학술연구 1건, 기타 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재산 및 사업관련 정보공개 신청이 많았는데 특히 건축허가 관련과 도로편입 용지 등에 관한 정보공개 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도 눈에 띄었는데 당진 참여연대의 군 판공비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경실련 부패추방운동본부의 각종 행정개혁실태에 대한 내용도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상·하반기를 통틀어 충남도내에서 가장 많은 신청건수를 기록했던 당진군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0.6% 증가했음에도 올 상반기에는 서천과 아산, 천안 다음순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관계자는 “시·군별로 정보공개신청 건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 마다 담당 공무원 및 주민들의 업무처리 미숙과 의식부족으로 굳이 정보공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될 사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선 지방자치의 개막과 함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 주민들의 정보욕구 증대 등으로 각 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