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선고’ 기사

184건 · '징역 선고' · 최근 기사부터10 / 10쪽

1. 199709.29

   1997.09.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 문답

   … 국민도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 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또는 상실된 자 -선거범으…

2. 199612.30

   1996.12.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96 당진의 10대 뉴스

   …망했던 유권자들의 여망을 발판으로 무난히 재기에 성공했다. 김현욱의원은 징역 1년6개을 구형받은뒤 현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석문공해공단·한보화력 반대투쟁 94년 특정폐기물 반대투쟁에 이어 올해는 석문공단내 공해업체 입주반대와 한보 화력발전소건설…

3. 199612.02

   1996.12.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현욱의원 1년6개월 구형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현욱 의원이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대전지검서산지청 온성욱 검사는 이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당시 선거사무장인 윤석재(자민련 당진군지구당 사무국…

4. 199501.09

   1995.01.0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기부행위 금지제한에 대한 안내

   …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기부행위제한금지위반에 대한 처벌 ○5년이하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한 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