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규제’ 기사

26건 · '불합리 규제'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2 / 2쪽

1. 200007.31

   2000.07.31 · 정책·행정 · 심규상

   '지역신문 차별규제 시정'

   ‘지역신문 차별규제시정’ 행정지원요청 충지협, 심대평 충남도지사와 간담회 통해 충남지역신문협회(회장 최상린, 이하 충지협)는 26일 풀뿌리 지역신문에 대한 법적·정책적 차별 등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위해 충남도가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최종길…

2. 200005.22

   2000.05.22 · 정책·행정 · 이명자

   LP가스 판매업 신규허가 제한 논란

   … 경제활동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불합리한 처사라며 신규희망업체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당진군에 가스사업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당한 3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당진군의 불허가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

3. 199811.16

   1998.11.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군정질문 Ⅱ

   …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조례를 추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다. ■질문 : 축산가구수와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단속실적은? □환경보…

4. 199807.06

   1998.07.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각종 규제혁파, 경쟁력있는 당진건설 다짐

   …군수는 취임선서에 이은 취임사를 통해 “민선 1기의 연속선상에서 군정의 불합리한 각종규제를 혁파하고 일신하여 신경영행정을 통한 경쟁력있는 당진, 풍요가 넘치는 고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행정기구 개편, 지역경제 활성화, 대단위 사업…

5. 199611.25

   1996.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주요기사로 본 당진시대 1년사 101호~149호

   …해야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양수양도 승인받아 96년 예산에 반영 ‘토지거래규제’ 전 과장이 요구 재지정 2개월전 정부 의견조회시 상부보고·군의회 의결없이 단독으로 의견제출 104호 군민모두 후원자 되자 소년소녀가장 67명, 무의탁노인 133명 썰렁한 겨…

6. 199601.29

   1996.01.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96 군수 읍면순방]“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해달라”

   …해 신청후 계약하라는 통보가 와도 이미 매매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불합리한 점 개선해달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가 되지 않아 주민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대책을 세워달라. ●동곡리에서 한보로 이어지는 직각 도로의 개설후 노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