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사

24건 · '선고' · 2010년 · 최근 기사부터2 / 2쪽

1. 201002.17

   2010.02.17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현장을 가다]군의원 ‘나’ 선거구 (고대, 석문, 송산)를 가다

   …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면세유 포탈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의원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한 상태다. 최수재 의원은 “면민들이 고대면에서 군의원을 내지 못할 것을 우려해 출마하기를 원하고 있어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 201002.16

   2010.02.16 · 정책·행정 · 김기연

   [개정된 공직선거법, 달라진 선거문화]선거법 개정, 어떤 영향 미칠지 ‘관심’

   …거범 등의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제18조제3항) (나) 시·도 지방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

   

3. 201002.05

   2010.02.05 · 정책·행정 · 우현선

   [2007-2009 공무원범죄사실통보서 정보공개]3년간 군청 공무원 범죄 52건 적발

   …속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한 것으로 피의자의 죄가 인정돼 법원에 징혁형에 선고로 처벌해달라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이 내려졌음을 말한다. 성매매의 경우 3건 모두 성매매교육프로그램이수 명령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6건은 기소유예됐다. 한편 당진군은 52건…

4. 201001.26

   2010.01.26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최모 군의원, 2심서도 징역형 받아

   … 군의원이 지난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심 공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모 군의원은 지난해 6월 2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된 1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번 2심 선고공판에서도 1심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