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진단/판공비 분석]판공비 관련 판례 및 타 지역 사례
…공비를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은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 실현,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 고양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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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건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최근 기사부터2 / 2쪽
2001.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공비를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은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 실현,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 고양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
2001.03.26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참여연대 부군수·실과장 업무추진비 공개청구 물품수불부·4.13총선 선거비용내역도 분석 마치고 결과 발표 예정 지난 1월 김낙성 군수와 성기문 군의회의장의 판공비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당진참여연대(회장 최평곤)가 이번에는 부군수와 각 실과…
2000.11.13 · 정책·행정 · 김태숙
…도표3, 그래프3) 시민과 법의 양심이 자치단체 곳간 지킨다 연간 군수 업무추진비 1억원 중 1천여만원 행방불명 상반기 지출 3천3백만원중 49%가 물품구입 그중 40%는 경조사 물품에 쓰여 논란 예고 편집자주 /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공개는 이제 그 …
1999.12.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단장을 비롯한 7명의 열람단을 구성해 열람에 들어갔다. 군에서는 각종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관한 자료를 4권짜리 제본으로 엮어 놓는 등 참여연대의 열람에 대비했다. 이날 판공비 내역을 열람한 참여연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김낙성 군수는 업무추…
1999.12.13 · 지역사회 · 심규상
…이다. 그러나 이 예산서에는 각 사업항목과 타 부서에 나눠 배정된 다른 업무추진비가 제외돼 있어 이를 포함할시 실제 판공비 규모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판공비는 기밀비인가? 판공비는 공금으로 뜻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조직이나 …
1999.10.18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수판공비 공개요구 당진참여연대 군수 및 실과, 군의장 사용내역 신청 도내 시민단체 신청 잇따라 도내 시민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공개를 잇따라 신청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참여연대(회장 이재만)에서 군수 판공비 등의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당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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