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헌법재판소’ 기사

24건 · '오는 헌법재판소'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2 / 2쪽

1. 201002.23

   2010.02.23 · 정책·행정 · 김기연

   서부두 관할권 두고 분쟁 재연

   …안전부가 귀속자치단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있어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되어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제방의 구역경계를 …

2. 200306.02

   2003.06.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항 지정 및 서부두 지번 등록 관련 각계 의견

   …정에서 평택·당진항은 수용할 수 있지만 해수부가 도계를 조건부로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하나의 행정행위를 포기하면서 또 하나의 행정행위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하다 하다가 안되면 몰라도 지금부터 양보할 수는 없다. 해상도계는 헌법재판소에 …

3. 200305.18

   2003.05.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군의 판단착오, 누가 책임질 것인가

   … 하지만 정작 문제는 당진항 지정과 예산지원의 단서 조항으로써 당진군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서부두 지번관련 소송을 철회하여야 한다는 것에서 발단되고 말았다. 참고로 서부두란 정부가 서해대교 인근 해상에 건설한 부두로서 1998년 4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4. 200103.19

   2001.03.19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군·평택시 도계분쟁관련 변론 진행

   … 조성된 토지귀속에 대한 문제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의 도계분쟁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1차 변론이 지난 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 재판부 7명이 참석한 이날 1차 변론에서 당진군과 평택시는 이번 권한쟁의 심판청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