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9 · 정책·행정 · 박경미
당진시의회 제92회 임시회 개회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상연 의원이 단독 발의한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외 2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최창용 의장은 “제3대 당진시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정례회 8회, 임시회 30회 등 총 38차례의 회기를…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입법 발의’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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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건 · '입법 발의'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2 / 4쪽
2022.01.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적극적인 입법 홍보가 필요하다
…어진 것이다. 모두의 것은 아무의 것도 아니다. 세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찾아볼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시민들은 직접적인 이익이 생길 경우에만 목소리를 낸다. 결국,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이익집단일 경우가 많다. 둘째로 시민들은 불이익…
2021.12.18 · 정책·행정 · 김예나
이계양 충남도의원, 2021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 좋은조례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에서 이 의원은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역 하천의 수질보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최근 석문호 녹조제거 실증시범사업이 실시되는데 큰 역할을 한 공…
2021.11.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장지역 소멸의 시대, 자치분권 서둘러야
… 또한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고, 주민감사 청구인수도 하향조정 되는 등 주민 참여 제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제도가 정부권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수준에 …
2021.06.07 · 정책·행정 · 김예나
고독사 방지 조례 제정 추진
홍기후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입법예고 됐다. 조례안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독사…
2020.11.20 · 정책·행정 · 김예나
건설 하도급 상생협력 조례 제정 추진
이계양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 관할구역 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효율적으로 근절하고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관계자들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
2020.07.10 · 정책·행정 · 김예나
“공공기록물 관리 체계화 추진해야”
홍기후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8일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충남교육청 소관 기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는 기록관 설치와 기능, 기록물평…
2020.06.12 · 정책·행정 · 한수미
시민축구단에 5년간 40억 지원한다
… 계획이다. 서영훈 의원이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철회했지만, 당진시는 조례가 없어도 스포츠산업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축구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당진시의회에서 3차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올해…
2020.01.03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의회 의원들의 2019년 주요 의정활동 보고조례 제정부터 민원 현장까지, 우리지역 의원 무슨 일을 했나?
…고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당진시의 예산도 심의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당진시의회 의원들의 지난 1년을 정리했다. 의원들이 중점적으로 추…
2020.01.03 · 정책·행정 · 김예나
당진시 “충남 조례안과 중복…당진시 별도 지급 어렵다” 농민회 “조례 제정 아직…당진형 농민수당 추진하라”
…시농민수당 주민조례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김희봉)는 지난해 4월부터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통한 당진시 농민수당 지급을 요구해왔다. 쇠퇴해가는 농업‧농촌을 살리고, 농업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민 개개인에게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
2019.11.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지역 국회의원 입법활동 성적표는?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의 20대 국회 입법활동과 본회의 출석률 성적표가 나왔다. MBC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참여연대의 자료를 참고해 지난 3년 동안 20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를 살펴본 결과, 법안 발의율이 평균보다 낮은 의원이 많았다. 충남지역…
2019.07.08 · 정책·행정 · 김예나
“전통시장 살리기에 다각적 지원할 것”
김명선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입법예고됐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청년상인 육성 정책 기반과 대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시설 보완과 인적·물적 피해 예방을 위해 …
2019.05.31 · 정책·행정 · 김예나
충남도의회 소식
…화도시 실현해야” 김연 충남도의원 김연(천안7)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안은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
2019.04.15 · 정책·행정 · 김예나
농산물 가격안정 조례안 입법예고
…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기서 의원(부여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입법예고 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충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농산물의 기준…
2019.02.17 · 정책·행정 · 김예나
충남도의회 소식
…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발언에 앞서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충남도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충남도의회가 비교섭단체 의원이란 이유만으로 정책위원회 위촉 당시 정의당 의원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성…
2019.01.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도의회 소식]
미세먼지 체계적 관리 필요 김영수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이 지난 14일 입법예고 됐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
2018.03.30 · 정책·행정 · 임아연
■지난 4년 간 당진시의원 조례 발의 현황은?비례대표 발의 활발…한국당 다선의원 저조
…정)를 견제하고, 당진시 예산을 심의 및 의결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으로서 ‘지자체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개정하는 역할을 한다. 당진시의회가 여러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조례 발의 건수만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재단하기에는 무…
2018.03.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대통령 개헌안 유감
…/3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 발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통령이나 국회가(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 발의할 수 있다. 국회에서 개헌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타협이 필수적인데,…
2017.03.31 · 정책·행정 · 이영민
“제철소 주변지역 지원 법제화 필요”당진시개발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 추진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원대책 법제화 추진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와 입법사례, 향후 입법과제 등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한국갈등관리학회 최병학 회장이 토론을 진행했으며 △임재현 포항지역사회연구소 사무국장 △최준영 송산면 가곡1리 환경…
2016.02.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활동 출석률로만 평가될 수 없어”국회의원 저성과자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가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 대표발의 등을 기준으로 발표한 저성과자 국회의원 35명에 김동완 국회의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 측이 본지에 반론보도문을 보내왔다. 국회의원의 의정평가는 출석율이나 법안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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