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가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 대표발의 등을 기준으로 발표한 저성과자 국회의원 35명에 김동완 국회의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 측이 본지에 반론보도문을 보내왔다.
국회의원의 의정평가는 출석율이나 법안발의 건수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참석률과 법안 발의 숫자로만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저의 경우 본의 아니게 선거법과 관련한 처리문제로 제19대 의정초반에 국회 참석률이 저조했으나 2014년~2015년 의정 후반기의 경우 국회출석률은 거의 100%에 달하며, 특히 19대 마지막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본회의장을 지켰던 48명으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중앙일보 2016년 02월 19일자 기사 ‘국회의원 출석 부른 제19대 마지막 대정부질문’ 참조)
더욱이 2015년 의정활동 평가를 보면 최고의 의정활동 평가 단체인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2015 국정감사 BEST 20’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기준과 지표는 각 시민단체별로 다양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도에 언급됐던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에서 사용된 지표는 현재 새누리당 소속 의원에 의해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객관성 등의 문제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더욱이 입법 활동의 경우 양보다 질을 중시한 민생과, 경제도약을 위한 법안 26건을 발의해 6건이 본회의를 통과,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란 제정입법을 발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잠재적 성장 동력을 키우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이와 같은 제정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의원은 저를 포함 14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법안의 숫자만을 강조해 규제일변도, 베껴 쓰기에 급급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누더기 법안들이 쏟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앞으로 중단 없는 당진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