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각’ 기사

27건 · '재판부 기각'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2 / 2쪽

1. 200807.21

   2008.07.21 · 정책·행정 · 최운연

   경찰 ‘위장전입 수사 검찰에 송치’

   …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민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 군수가 군내 H기업 등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수차례 도와달라고 하고 당진군 체육회 임시총회 후 회식자리에 참석한 기업인에게 기부금을 요구한 사실이 충분히 …

2. 200603.13

   2006.03.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이명남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타 이사장 /당진장로교회 목사 "사형은 또 하나의 살인"

   …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사형제도가 폐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한 재판부의 오판으로 인하여 무죄한 자가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의 오판으로 무고한 죄수를 사형한 죄책감으로 법복을 벗은 이찬형 판사의 사례도 있다. 사형을 찬…

3. 200411.08

   2004.11.0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기각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이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3부 재판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지난 12일 낮 2시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박기억 전 제17대 국회의원 출마자의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결과로 김낙성 의원은 국…

4. 200410.04

   2004.10.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도계분쟁 헌재 소송서 승소

   …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헌법재판서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가 등록한 평택항 서부두 사건 토지는 청구인(당진군)에게 속한다”며 당진군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5. 200106.25

   2001.06.25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현욱 전 의원이 송영진 의원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 내용 중 경력 및 석문국가공단 관련 발언, 김 전 의원과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등의 허위사실 공표혐…

6. 200011.13

   2000.11.13 · 정책·행정 · 김태숙

   판공비 관련, 최근 소송과 판례

   …공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법에 제출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장들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 판공비에 대해 사생활 및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7. 200011.13

   2000.11.13 · 정책·행정 · 김태숙

   촛점 / 당진군수의 판공비 해부

   …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역 6개 구청장이 제출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장들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 판공비에 대해 사생활 및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