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 환경·안전 · 임아연
■부곡공단 지반침하 관련“지하수 대량 유출이 지반침하 원인”
… 부곡공단 공장에서 발견된 균열폭은 1~5mm로, 현장을 방문한 이승태 분쟁 전문 변호사는 “보통 콘크리트 균열 허용 기준은 폭 0.2mm 수준”이라며 “부곡공단은 균열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건물이 여…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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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건 · '매립지 분쟁' · 최근 기사부터3 / 18쪽
2021.01.15 · 환경·안전 · 임아연
… 부곡공단 공장에서 발견된 균열폭은 1~5mm로, 현장을 방문한 이승태 분쟁 전문 변호사는 “보통 콘크리트 균열 허용 기준은 폭 0.2mm 수준”이라며 “부곡공단은 균열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건물이 여…
2020.12.28 · 환경·안전 · 박경미
…. 1년간 대책위에서 사무국장을 맡기도 했던 그는 지난 7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 현장에도 대책위와 함께 했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이 있던 그날은 그에게도, 대책위에게도 서글픈 날이었다. 그는 서글…
2020.12.24 · 정책·행정 · 임아연
대법원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선고를 잠정 연기했다. 당초 24일에 매립지 관할 지자체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정됐으나,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대해 3주(2020년 12월 22일 ~ 2021년 1월 11일)…
2020.12.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에 도심광장과 주차장을 조성키로 하면서 모두 철거됐다. 8.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5년 동안 이어지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대법원의 심판이 지난 24일 예정돼 있었으나 다시 잠정 연기됐다. 한편 앞서 지난 7월에 진행된 헌법재…
2020.12.18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오는 24일 종지부를 찍는다. 대법원의 최종선고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법원의 선고가 당진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지, ‘크리스마스 악몽’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00년…
2020.12.11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변론이 진행됐다. 최종선고 전 마지막 변론이다. 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 소송(2015추528)에 대한 이번 변론은 코로나19로 인해 양측 당사자(자치단체장)와 소송대리인, 도·시의회 …

2020.10.26 · 정책·행정 · 박경미
… 그는 매장 한편에 녹음 부스를 마련하고 노래 작업을 한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과 관련해 범시민책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는 그는 지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크게 안타까움을 느끼고 당진항을 주제로 노래 <당진항 연가>를 만들고 있다. 그가 직접 작…
2020.10.19 · 정책·행정 · 박경미
…원으로 활동한 지 2년이 흘렀다. 지역구 현안문제를 시작해 당진시 도계 분쟁 문제까지 많은 노력을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 특히 당진-평택 도계 분쟁으로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시민들과 밤낮으로 촛불집회, 헌법재판소·대법원 1인 …
2020.10.10 · 환경·안전 · 임아연
… 확인 영웅바위 위치, 관습법상 해상도계 결정에 중대한 역할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영웅바위’ 일대에서 이뤄질 대법원의 현장검증을 앞두고 평택지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충남도와 경기도 간 해상경계를 두고 분쟁이 …
2020.09.20 · 인물·동정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과 관련해 범도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식 씨가 선임됐다. 지난달 21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당진항 매립지 범도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 및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김종식…
2020.09.07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당진시민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기구 국회의원도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어 의원은 태풍 마이삭 영향권에 들었던 지난 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앞에서 …
2020.08.31 · 환경·안전 · 한수미
…경제성장 거점 육성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으나 다행히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해대교 혼잡 또는 비상상황 시 차량을 분산하는 기능을…
2020.08.18 · 환경·안전 · 박경미
… 13명 의원들이 지난 3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당진항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 판결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최 의장을 시작으로 진행된 1인 시위에서는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가 당진땅임을 1인 시위를 통해 호소했다.…
2020.08.14 · 산업·경제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대법 소송 철저히 준비” “시민축구단 창단…공론화해 차질없이 추진” 민선6기에 이어 민선7기가 절반이 지났다. 소감이 어떠한가? 지난 2년은 열린 시정과 주민참여를 통해 자치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
2020.08.01 · 정책·행정 · 박경미
…)가 당진땅 찾기 촛불집회 5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당진시와 평택시 사이, 아산만에 조성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이 어느 지자체에 속해있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가…
2020.07.2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당진시와 평택시의 총성 없는 싸움이 20여 년 동안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긴 악연으로 매립지를 두고 뺏고 뺏기는 분쟁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충남과 당진에 손을 들어 승소 결정으로 싸움…
2020.07.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후속보도가 필요한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기사가 다양하게 기획돼 좋았다. 후속으로 매립지 문제를 일지별로 정리하고 평택시의 상황과 당진을 비교해보면 좋을 것이다. - 일반적인 소재라 하더라도 …
2020.07.21 · 환경·안전 · 임수정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진행됐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중 7:2의 의견으로 충남도, 당진시, 아산시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각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날의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2020.07.17 · 환경·안전 · 임아연
…대법원에서 다룰 문제” 대법원 현장검증 앞둬…대법 판결에 달렸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원고(충남도·당진시·아산시)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2020.07.17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시와 당진시 사이, 아산만에 만든 매립지 관할권이 어느 지자체에 있는지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시작된지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2000년 11월 서해대교 개통을 앞두고 경기도와 충남도의 경계를 구분하는 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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