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1 · 정책·행정 · 박경미
“대법원 소송에 집중할 것”
…관할분쟁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김종식 공동위원장은 “최근 헌법재판소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판결받으라는 각하 결정을 내려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그동안 헌법재판관이 전원 교체된 데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첫 사건…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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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건 · '지방자치법 개정' · 최근 기사부터3 / 9쪽
2020.07.2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관련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스럽다
… 작전을 펼쳐왔고, 기어이 꼼수법, 악법을 입안해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2009년 10월 2일 행정안전부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해 2015년 4월 13일 행안부 산하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함으로…
2020.07.17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관할권 헌재에서 다룰 사항 아냐”
…진시·아산시, 행안부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 제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룰 문제” 대법원 현장검증 앞둬…대법 판결에 달렸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원고(충남도·당진시·아산시) 측의 권한쟁의심…
2020.07.17 · 환경·안전 · 임아연
20년 전 시작된 분쟁…지금까지
…가 지번을 부여하고 행정적 관할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신생 매립지 관할권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단하도록 변경됐다. 평택시의 제소로 2015년 행정안전부가 아산만 일대에 조성된 매립지와 제방에 대한 관할권을 결정…
2020.07.17 · 정책·행정 · 임아연
“헌재 결과 아쉽지만 대법 판결에 기대”
… 청구건에 대해 형식적 요건이 맞지 않아 심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돼 있으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0.07.03 · 환경·안전 · 임아연
'영웅바위' 당진시 향토유적 지정 추진
…다. 그러나 2009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신규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2015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충청남도 바다에 조성된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면서 충청남도와 경기도간 경계분쟁이 다시 발생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2020.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취소의 소, 현황과 쟁점 그리고 전망
…2회에 걸친 준비서면, 4회에 걸친 구석명신청서, 2009.4.1.시행 개정지방자치법을 정부(안)으로 발의할 당시의 실무총괄책임자 등 2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필자가 보는 위 사건의 쟁점은 크게 7가지이다.【쟁점1】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이…
2019.12.21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선고 임박했나
…했다. 그리고 이후에 매립된 땅도 당진군에 등록됐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매립지 관할권 결정은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바뀌었다. 평택시는 이를 근거로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
2019.12.13 · 정책·행정 · 임아연
“이곳은 우리 당진땅입니다”
… 대형피켓 제막에 참여했다. 피켓에는 ‘2004년 헌재 결정 존중!’ ‘지방자치법 개정!’ ‘우리땅 수호!’라는 문구와 함께,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매일 1인 피켓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의 사진이 빼곡하게 담겼다. “연륙교 건설로 당진항 발전…
2019.11.29 · 환경·안전 · 박경미
“당진항 매립지는 우리 땅!”
…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을 인정해 당시 당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이와 같은 사건들을 살펴보면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공유수면이나 매립지 관활권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기존의 해상경계를 부인하려는 것에…
2019.09.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내항 매립지 헌법재판 변론 유감
… 그러다 지난 2009년 행자부에 의해 신규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향후 충남도계 내에 건설될 매립지의 대부분을 평택에 귀속되도록 하는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다. 당진시와 충남도는 …
2019.09.20 · 정책·행정 · 임아연
“마지막 기회인데…” 답답한 변론에 탄식 이어져
… 당진시에 귀속하는 것이 바람직함. 피청구인(평택·행안부) 측 주장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고,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해 판단하게 돼 있음. 해당 사안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음. -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2019.05.31 · 환경·안전 · 임아연
미세먼지·도계분쟁 충남 시·군 함께 나선다
…상경계를 기준으로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빌미로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면적 96만2350.5㎡ 중 71%에 해당하는 67만9589.8㎡를 평택시 관할로 의결한 바 있다. 2015년 …
2019.04.1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당진땅 찾기 특별기고
…4년 9월 헌법재판소가 당진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매립지 행정구역을 행정안전부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평택시는 서부두에 이어 남쪽 내항으로 매립된 땅은 평택시에 연결돼 있다는 등을 근거로 2010년 2월 행…
2019.01.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행안부의 시·군 감사 시행령 방치는 직무유기”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행정안전부가 시·군 행정감사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중단됐던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18.12.1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양승조 충남지사 "저출산 문제 해결할 부지사 만들 것"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광역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충남도가 부지사 신설 의지를 내비쳤다. 양승조 도지사는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연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회 양극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않…
2018.12.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격의 도계분쟁
… 심판에서 당진의 손을 들어줬다. 그 이후 경기도와 평택시는 200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또다시 도계분쟁을 야기했고,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70%에 이르는 매립지 대부분을 경기도 관할로 귀속시키는 어처구니없는 폭거를 자행한 …
2018.11.13 · 인물·동정 · 임아연
[당진시대 팟캐스트에서 만난 사람]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김종식·인완진 공동대책위원장“당진 땅 300만 평, 내 땅 3평 만도 못한가”
…재의 도계를 확정했는데, 평택시는 그 이후로 정치적 힘의 논리를 앞세워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다시 땅을 빼앗을 준비를 했다. 결국 지난 2015년 행정자지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헌재의 판결을 무시한 채 초법적으로 우리 당진땅을 평택에 안겨주는 폭…
2018.11.13 · 지역사회 · 임아연
[당진의 미래를 보다 2] 당진형 주민자치자치·분권시대…주민자치를 말하다
자치와 분권이 시대적 화두다.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빠져있던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에 대한 내용이 보강되고, 주민들의 참여…
2018.06.01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장 후보 토론회도계분쟁 책임·공약 현실성·도덕성 공방
…장관(현 국회의원)이 작당하고 평택으로 넘겨줬다. 그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충청권 국회의원 모두 법 개정에 동의했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서부두 매립지를 잇는 연륙교 건설이 예비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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