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 칼럼] 김명진 당진시의회 의원과거사 진실규명 위한 지원 나서야
…령사업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당진시의회에서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 과거사 정리는 과거의 일에 매달려 분열을 조장하거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랜 기간 경험했듯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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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건 · '조례 제정'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4 / 5쪽
2021.03.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령사업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당진시의회에서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 과거사 정리는 과거의 일에 매달려 분열을 조장하거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랜 기간 경험했듯이 …
2021.03.15 · 문화·교육 · 박경미
…제를 제기하고 단죄비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무산됐다”며 “지난 2019년 제정된 당진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면 단죄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1.03.15 · 정책·행정 · 한수미
…록을 승인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된 연구모임은 ‘조례연구모임’과 ‘생활정책연구회’로 주제에 따른 토론과 간담회, 현장방문, 사례발굴 등 실무 중심의 연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
2021.03.11 · 정책·행정 · 임아연
…12억 원을 온전히 마을자치회 운영에 반영했다.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조례를 보면 자치회는 주민들의 동고동락에 필요한 모든 현안을 논의, 집행할 수 있다. 또 논의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10대부터 80대까지 각계각층이…
2021.03.10 · 정책·행정 · 한수미
…성화를 목적으로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로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된다. 이번 연구모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된 연구모임은 ‘당진시의회 조례 연구모임’과 ‘생활정책연구회’다. 당진시의회 조례 연구모임은 시민의 복리증…
2021.03.10 · 정책·행정 · 김예나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도가 제출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2021.03.08 · 문화·교육 · 당진시대
…하고자 법적 근거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술인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
2021.03.05 · 환경·안전 · 김예나
…대범시민대책위원회 권중원 집행위원장은 “독립적인 감시센터에 대한 조속한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감시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사후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1.03.03 · 정책·행정 · 김예나
…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대책위는 △당진산폐장시민감시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 △사후 운영관리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민·관·사협의체 재구성 및 대책위 참여 보장 △산업폐기물관리법 등 법개정 운동 참여 등을 건의했다. 권중원 위원장은 “대책위는…
2021.03.03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황을 고려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충남도 및 홍성, 천안, 서산, 당진지역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장애…
2021.03.03 · 정책·행정 · 한수미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먼저 인근 아산시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아산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시행했다. 이 조례는 지역 내 주차 수요가 많…
2021.02.24 · 문화·교육 · 박경미
…한 지난 3일 열린 당진시의회 본회의에서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앞으로 당진시는 문화도시 조례에 근거해 문화기획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활동가를 주축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의견 수렴과 참여가 가장 중요…
2021.02.24 · 정책·행정 · 김예나
… 하반기에는 (가칭)충청남도의회 인사권 독립 T/F팀을 운영하고지방의회 조례규칙(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기후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 등으로 의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8 · 문화·교육 · 김예나
…원도 삼척시와 양구군에는 어르신을 봉양하는 직계가족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돼 있다. 양구군은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20.6%에 이르며, 전국 최초로 지난 2010년부터 80세 이상 부모와 함께 사는 주민에게 봉양수당을 …
2021.02.08 · 문화·교육 · 박경미
…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방향과 지역서점 인증제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된 바 있다. <본지 제1294호 “지역서점 우선 이용해 달라” 기사 참조> 간담회 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
2021.02.06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일 입법 예고됐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당진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보호와 복지, 상담에 관한 사업 △청소년 활동, 자유학년제 관련 사업 △학교 밖 청소년…
2021.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 꼽혔다. 그동안 당진시는 지역 에너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에너지 기본조례,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전국 시·군 단위 최초 에너지센터 개소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비전 수립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지난해에는 시민·전문가·기업 등이 참…
2021.02.01 · 정책·행정 · 한수미
…산담당관)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사회복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경제과) △당진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과)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021.01.25 · 정책·행정 · 임아연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는 지난 2016년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당진시는 주거복지사업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주거복지 사업은 주거약자를 대상…
2021.01.18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자주> 나라에 법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가 있다. 조례에는 시정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행정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때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도 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움직이는 근거이기 때문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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