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행정’ 기사

63건 · '지적 행정'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4 / 4쪽

1. 201601.15

   2016.01.15 · 지역사회 · 임아연

   주민자치 과거로 회귀

   …정된 지 불과 1년 만에 사실상 폐기, 과거 주민자치위원회로 회귀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해 제3차 본회의에서 당진시주민자치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

2. 201601.15

   2016.01.1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매립지 분쟁 소송 어디까지 왔나?

   … 전투 병력은 법무법인 태평양, 대호와 원고보조참가인 김후각이고, 피고(행정자치부장관) 측은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과 피고보조참가인 평택시장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과 케이씨엘이다. 대법원 소송 과정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우선 주심대법관을 지정하게 되…

3. 201601.15

   2016.01.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이인수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의장 당진형 주민자치 이대로 좌초시켜서는 안 된다

   …법상의 주민자치회 기능을 부여한 점도 시민의 권한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행정의 권한을 위임한 사항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 또한 당진시의회 스스로가 조례 제정 시 특별법과 상충되는 것을 문제 삼아 주민자치협의회라고 명칭을 달리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