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도계 분쟁’ 기사

65건 · '해상도계 분쟁' · 최근 기사부터4 / 4쪽

1. 200107.02

   2001.07.02 · 환경·안전 · 유종준

   “공유수면매립지도 해상경계에 따라야”

   “당진 바다매립지는 당연히 당진 관할” 도계분쟁 영향 예상 당진군과 평택시의 해상도계를 둘러싼 분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유수면 매립지는 해상경계에 따라 귀속돼야 한다’는 현직 법제관의 주장을 담은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

2. 200104.02

   2001.04.02 · 정책·행정 · 심규상

   당진 5대 현안 놓고 도·군·주민 집중 토론 벌여

   … 벌여 당진항·도계·한보 등 대응방향 정리해 최근들어 당진항 지정과 도계분쟁, 한보매각 등 충남지방의 굵직한 현안들이 당진에서 집중 제기되자 충남도와 심대평 지사는 지난 3월23일 서둘러 공주에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도와 군, 주민대책위 주요 임원…

3. 200103.05

   2001.03.05 · 정책·행정 · 김태숙

   정용해, 해상도계 분쟁, 충남도 미온적 대처 질타

   충남도의회 / 정용해 도의원 해상도계 분쟁, 충남도 미온적 대처 질타 본군 출신인 정용해 충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제146회 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당진군의 시급한 현안인 폭설피해에 대한 구제책과 충남도와 경기도간의 해상도계 문제에 대해 …

4. 200009.25

   2000.09.25 · 산업·경제 · 유종준

   당진군, 평택시 구역침해 헌재에 제소

   …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평택시와의 이번 분쟁은 해상에서 관할구역 경계가 실정법상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확대됐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명시하고 있는 법은 지방자치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은 육상의 …

   

5. 199908.30

   1999.08.30 · 환경·안전 · 김태숙

   당진과 평택, 서해대교 도계 어디냐 '불꽃'

   … 이에 대해 당진군과 충남도는 지난 67년 금강하역을 놓고 자치단체간에 분쟁이 있을 당시 '행정구역경계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하천, 공유수면 등의 행정구역 결정은 5만분의 1 지형도에 있는 행정구역경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한 내무부 지침을 토…